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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3차_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12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3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를 개최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납입연금의 50%이내에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가격규제+정부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행시 폐지 및 부처별-기능별 열린채용을 통한 공무원 제도 개혁, 공정거래 등에 있어 독립규제기관 설립, 과도한 지방공기업 정리, 특별회계-기금 및 목적세 등 칸막이 예산 정리 등을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를 노사 당사자 중심 협의모델에서 벗어서 청년 등 전국민 참여 협의모델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호봉제를 운영하는 정규직 유노조 부문은 임금피크제가 전제 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의무화를 미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오후 2시
장 소 : 열림홀(산림비전센터7층)
공동주최 :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주 제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제3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사 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표 : 1.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 증대 방안)
2. 조성봉 숭실대 교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3.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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