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가를 제자리에 갖다놓아야

자유기업원 / 2022-03-15 / 조회: 1,651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가를 제자리에 갖다놓아야.hwp


윤석열 정부,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가를 제자리에 갖다놓아야

전문가들, 차기 행정부의 권력 협업과 규제 철폐, 법치주의 회복 주문


새로 출범할 윤석열 행정부의 주요 정치 과제는 권력 협업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축소 및 개선이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접전 끝 승리, 아직도 상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균 국정지지율(42.8%)은 ‘권력의 긴장과 겸손’, 그리고 ‘권력협업’을 국민들이 요구한다는 증거라고 분석한다. 박 교수는 이러한 권력 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각 인선에 있어 국회 상임위와 함께 논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인사에 있어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특히 사법부에 있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잘 임명해야 한다.”면서 “군, 검찰, 경찰, 방송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하며 또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과반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양보하는 한편 부당한 발목잡기에는 거대야당과 싸우는 등 법치주의, 3권분립, 국민통합을 실행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차기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규제영향 분석 전담기구의 설치는 바람직하면서도 규제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면서 “이 저항을 넘어서 규제를 철폐할수록 성과가 인정받는 강력한 기구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그동안 성장에 비해 재정을 많이 쓴 만큼 재정관리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이충상 경북대학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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