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1)-노동시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한국경제의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보고서로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1월 7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가 작성하였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주제는 노동 시장으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짚고,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해법들을 풀어나갔다.
전용덕 교수가 지적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높은 청년실업률 ▲불완전고용 ▲장시간노동 ▲임금의 다중 구조 ▲비정규직 전환으로 총 5가지다. 전용덕 교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갈수록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용덕 교수가 주장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은 ▲노동조합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총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전용덕 교수가 제시한 해법들은 한국 노동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용덕 교수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명쾌한 해법으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152 | [경제법안리뷰]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자유기업원 / 2023-10-04 |
|||
151 | [경제법안리뷰]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자유기업원 / 2023-09-21 |
|||
150 | [보도자료] 한국 경제자유지수 7.47점으로 세계 42위 자유기업원 / 2023-09-19 |
|||
149 | [경제법안리뷰]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9-07 |
|||
148 | 자유기업원, 6기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발대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8-31 |
|||
147 | [경제법안리뷰]OTT 자율등급제법,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 / 2023-08-31 |
|||
146 | [경제법안리뷰]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자유기업원 / 2023-08-24 |
|||
145 | [경제법안리뷰]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자유기업원 / 2023-08-03 |
|||
144 | [경제법안리뷰]복수의결권, 11월 시행 예정...발행요건 완화하고 경영자 배제 문턱 낮춰야 자유기업원 / 2023-07-27 |
|||
143 | 자유기업원, 2023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07-25 |
|||
142 | [경제법안리뷰]기술 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상향조정...대·중기 간 부작용 우려 평가 자유기업원 / 2023-07-20 |
|||
141 | [경제법안리뷰] 투자세액공제율 8% → 25%, K-칩스법Ⅱ 투자·고용에 긍정적 자유기업원 / 2023-07-13 |
|||
140 | [경제법안리뷰] 상법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자유기업원 / 2023-07-06 |
|||
139 | 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7일 늘어나 자유기업원 / 2023-07-04 |
|||
138 | [경제법안리뷰] -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자유기업원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