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 마지막 보고서 출간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8)-한국경제와 기타문제-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8월 29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마지막인 여덟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은 앞선 보고서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경제의 기타 문제들과 함께 종합적인 논평을 마지막으로 시리즈의 마무리를 지었다.

전용덕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간섭주의, 토지 정책, 환경오염과 재정, 농업, 실업 등을 다뤘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체제는 간섭주의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재화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이 간섭주의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로 대표되는 세 가지 경제체제 중에서 자본주의가 다른 두 가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당한 체제라고 주장했다.

전용덕 교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 8편을 집필하면서 한국경제에 산재한 문제를 집약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종합 논평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검했다. 경제 문제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종합 논평에서 다루는 주제는 △경기변동 △재정정책 △노동조합 △자원낭비와 자본소비로 총 4가지이다.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그 중요성에 따라 먼저 해결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경제가 활력 있는 경제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전용덕 교수는 확신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져온 총 8편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 시리즈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전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