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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뜨는 태그 #코로나19#인플레이션#공공선택론#선택할 자유#부동산
 

관료화된 공립학교, 투입은 늘었지만 애들 성적은 떨어진다

과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고르고 비용을 부담했지만, 1837년 미국 학교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러스 맨(horace mann)의 등장 이후, 무상교육과 전문교육자가 관리하는 학교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양준모 06.28

[신간]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교육에서의 자유가 실현될 때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으며 결국 공정한 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공정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
김경은 06.28
 

[세미나]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전국 사립대학 중 72%가 2020년 적자 기록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 규제 강화 정책을 강조한 결과, 사립학교의 재정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에 불만이 ..
자유기업원 06.24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 국회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석준 의원실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자유기업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 입법 폭주 이대..
자유기업원 06.23

제 3회 LEAD 법률 포럼 수상자 발표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입니다. 제 3회 LEAD 법률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
자유기업원 06.23

유명 건축가가 지은 공영아파트는 왜 철거되었나

프루이트-아이고(Pruitt–Igoe) 도시 주택 프로젝트는 1950년대 세인트루이스의 `도시 황폐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으나 야마사키 미노루(Minoru Yamasaki)의 건축 경력 중 "하나의 큰 실패"로 남았다.사회라는 것..
Joseph Kast 06.24
 

[세미나] 위기의 거시금융 환경 극복 방법|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4부

새 정부 출범 전 부양별 주요 이슈 점검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송언석, 김상훈, 성일종, 유경준,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대공황 #거시경제 #물가▶ ..
자유기업원 06.17

트위터 검열 논란에 로널드 코스가 답하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안이 받아들여진 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허위정보 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 계획을 공개했다. 머스크의 인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허위정보 관리위원회는 ..
Peter Jacobsen 06.17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 출간 기념 북콘서트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저자인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인류가 ..
자유기업원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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