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미 통상전략 ‘디패키징 협상’ & `제3국 공동산업 정책` 제안

-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디패키징 협상’ 등 한국형 전략 제시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미 산업 협력 및 대응 시나리오 구축의 필요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단순한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 안보, 이민자, 대중국 견제 등 외교·정치적 목적과 결합된 전방위적 조치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관세전쟁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 교수는 ▲관세, 투자, 안보 등 주요 이슈를 분리하여 협상하는 '디패키징 전략'의 추구, ▲선수용-후협상 전략, ▲무역선 다각화, ▲한-중-일 전략적 균형외교, ▲내수 중심 신산업 투자 강화 등 중장기적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상호관세' 정책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사입장국 사례 참고 및 기업 공급망 대응 지원 강화 ▲상호이익 방향 미국과의 공동산업 정책 구상 ▲관세정책의 불분명성에 대응한 유연한 전략 수립과 품목별 시나리오 준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5년 4월 30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열림홀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위해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통상 전략의 한계를 넘어, 경제안보 협력 및 국익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기업원,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공공정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