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윤주진 / 2024-10-21 / 조회: 217


241021 전략산업 투자 촉진 법인세 완화_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pdf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 들어가며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과 보호주의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저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 혁신과 장기적 안목에 바탕한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단연 '세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인위적인 통제와 정부 지침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자본의 민간 선순환을 제고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산업 발전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중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R&D·시설·고용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및 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법안의 내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수 의원이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존에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실물 투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다만, 2024년 정기국회가 10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직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의원은 단순 일몰 연장의 한계를 넘어 전략산업 투자를 대폭 촉진시키기 위해 매우 파격적인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분석 및 함의점

다수 의원이 주로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은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색 법안으로는 김상훈 의원과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들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후 납부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 이익과 손실에 관계 없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파격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신규장비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중고장비의 구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고장비의 가격이 신규장비 대비 80%에 육박해 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고품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토지와 건축물 역시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합의 처리가 그만큼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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