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블록체인 기술 결합된 세계적 유망 게임 국내규제 심해... P2E 해외로 이동

홍효재 / 2024-04-18 / 조회: 1,112       마켓뉴스

P2E 규제 '산업 경쟁력 약화’에 이어 '국부와 인력 해외 유출’ 불러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게임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 하나둘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게임산업이 세계적인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유통을 전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산업 관련 규제가 세계적인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게임은 P2E 게임이다. P2E(Play to Earn)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재화와 아이템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로 인정받아 개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법 규제로 P2E 게임 유통이 불가능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게임 내 NFT가 개인 소유자산이 되는 것을 법률상 금지된 '경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원도 NFT 지급이 게임산업법상 금지 행위에 속하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임위의 판단에 동의했다. P2E는 현행법으로는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어 국내 서비스가 차단된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P2E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이미 외부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과 게임 자산의 현금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P2E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국내 규제가 게임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 P2E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부분 P2E 게임을 규제하지 않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P2E 장치를 적용하려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넷마블, 스카이피플 등 국내 대형 게임사는 이미 해외 시장을 겨냥해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한 P2E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만 P2E 게임의 유통을 규제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국내 게임산업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처질 것이다. 국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국내의 P2E 규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에 이어 '국부와 인력의 해외 유출’을 불러올 것이다.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부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게임산업이 세계적인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P2E 게임 시장을 규제하기보다 자유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홍효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08 [칼럼]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보는 자유무역 필요... 생과일 수입규제 완화해야
김다은 / 2024-06-14
김다은 2024-06-14
207 [칼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가져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검토 마땅
이혜지 / 2024-06-10
이혜지 2024-06-10
206 [칼럼] 횡재세는 금융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 폐기가 마땅
강채희 / 2024-04-25
강채희 2024-04-25
205 [칼럼] 블록체인 기술 결합된 세계적 유망 게임 국내규제 심해... P2E 해외로 이동
홍효재 / 2024-04-18
홍효재 2024-04-18
204 [칼럼]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경쟁력 키우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왕호준 / 2024-04-12
왕호준 2024-04-12
203 [칼럼] 청년 고용률이 높아야 국가 경쟁력 강화된다
정수화 / 2024-04-08
정수화 2024-04-08
202 [칼럼] 저출산 시대, 학교 통폐합이 시급하다
최연수 / 2024-04-01
최연수 2024-04-01
201 [칼럼]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나?
양지수 / 2024-03-21
양지수 2024-03-21
200 [칼럼] 상속세 부담 낮춰야 한다
천나경 / 2024-03-14
천나경 2024-03-14
199 [칼럼]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일, 상생을 위한 것이 맞을까?
박주현 / 2024-03-06
박주현 2024-03-06
198 [칼럼] 리볼빙이 쏘아올린 2030 신용불량
박수현 / 2024-02-29
박수현 2024-02-29
197 [칼럼] 풀어도 풀어도 끝나지 않는 게임규제
이민영 / 2024-02-20
이민영 2024-02-20
196 [자유발언대]강성노조와 규제에 묶인 노동 자유
오수빈 / 2023-12-29
오수빈 2023-12-29
195 [자유발언대]e스포츠 샐러리 캡 도입 논란을 보며...
김은준 / 2023-12-22
김은준 2023-12-22
194 [자유발언대] 법인세제,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오민아 / 2023-12-15
오민아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