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지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실익은 적고 부작용만 크다

자유기업원 / 2024-01-08 / 조회: 300

[논평] 혈세 지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실익은 적고 부작용만 크다.pdf


정부가 통신시장 과점 체계 해소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은 이동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과연 시장경제 질서소비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해있다따라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아울러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정착 초기에 막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내걸었다.

 

또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로밍 네트워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망 구축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역차별’ 수준의 정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정작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기존 사업자 권익 침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반시장경제적 수단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은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며 원칙 위반이다.

 

특히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 회수는 불가능해지고시장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와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며기존 사업자를 능가할 신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정부의 지원과 통제 없이도 얼마든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2010년 이래 일곱 차례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다의지를 갖출 법도 한 주요 대기업조차 시장 참여 의사가 없다일본 라쿠텐 그룹 자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결국 지속적인 적자로 모그룹마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이동통신이라는 여섯 글자 정책 명칭이 주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하여소비자 이익과 시장경제 창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자유기업원은 국민 혈세 퍼주기정부의 일방적 통제왜곡된 시장 구조에 의존하는 현행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인위적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아닌규제 혁신을 통해 더 자유로워진 시장에서의 자발적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 노선버스 차령 연장, 국민 안전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고려해 신중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4
자유기업원 2024-01-24
2 국회는 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자유기업원 / 2024-01-16
자유기업원 2024-01-16
혈세 지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실익은 적고 부작용만 크다
자유기업원 / 2024-01-08
자유기업원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