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법인세제,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오민아 / 2023-12-15 / 조회: 1,271       매일산업뉴스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에서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률에 대한 취지는 살리되 기업 투자를 원천 차단하게 만드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법인세율’과 '세수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의 세금부담 증가로 인해 투자의지로 꺾이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OECD 38개 국 중 10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다.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꾸준히 낮은 순위를 기록해 오다 작년에는 최하위권인 34위에 자리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한국이 세율 자체가 높은 데다 세제 혜택에 온갖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높은 법인세율과 세수 의존도로 인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심화되는 문제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법인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난 2021년 전체 법인들이 부담한 세금의 64% 이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1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상위 대기업의 세금 부담 증대는 초과 세수 발생과도 연관 지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가 당초 전망 대비 17조원이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은 상위 대기업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인세제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업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 한도를 인상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한 해 동안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미국과 중국 같은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이월공제 한도가 없거나, 한도가 있더라도 공제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월공제 한도 인상이 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이다. 여기서 문제는 기업이 세금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최저한세 제도 아래에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므로, 오히려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최저한세로 인해 세제 지원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월공제 한도 인상’과 '최저한세 제도 폐지’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의 증대와 이로 인한 '낙수효과’이다. 또한 기업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과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의 상쇄 효과 역시 기대된다.

법인세제는 세금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달린 중대한 제도인 만큼, 특정 기업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법인세제의 개편이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활기를 가져올 것이다.



오민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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