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려고 하지 않는 선함

선하다는건 무엇인가? 혹자는 착한 행동,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맹자의 측은지심이나 이타심 등을 말하기에 선은 일종의 도덕적인 규율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축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선을 지향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을 어떻게 실현되는가? 보통을 선한 의도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선한 행동은 복지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마음의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구조는 논리적으로는 매우 합당해보인다. 하지만 복지의 확대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사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태의 늪에 빠져들지 않고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복지는 하방경직성이 있어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 매우 어렵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줬다 뺐으면 누가 자신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이다.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GDP 4위까지 달성했었다. 이 당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한다는 핑계로 각종 현금성 자산과 복지를 살포하게 된다. 오일쇼크로 늘어난 ‘손쉬운’ 이익은 사회주의적 차베즈 정부에서는 사업 다각화나 각종 인프라 투자가 아닌 정권유지에 사용되게 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나태와 태만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었고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압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비가역적인 경제체계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국가경제의 몰락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국가의 체력을 갉아먹는 사례도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이었던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모토에 기반한 복지국가 체계를 설계한다. 당시 석유파동으로 석탄회사의 공급량 조절, 기업의 국유화, 급격한 임금상승과 강성노조의 등장 등 사회주의적 국가에서 볼법한 상황이 펼쳐졌고 재정적자가 누적되었으며 1976년 IMF의 원조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70년대 영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정도였고 독일과 비교해도 25%가량 낮았다. 현명했던 영국은 마가렛 대처의 등장으로 현명하게 극복했지만 여러 복지국가가 몰락한 경우는 매우 흔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복지는 ‘독이 든 성배’라고 볼 수 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독도 약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으로써 작용한다. 물론 복지의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목표를 지향한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계획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역사적으로 지켜봐왔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국가적으로 사회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역시 자유시장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경쟁에서 밀려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경쟁’이라는 위기에 끊임없이 밀어넣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경쟁하지 않는 대가를 복지가 감당하는 대신 자신이 감당한다면 경쟁을 촉구하게 되고 스스로를 개발하려 한다. 이 결과로 개인은 더욱 풍족한 경제적 보상과 개인의 보람을 얻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앞서 언급한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역설적이게도 복지의 목표를 자유시장경제 속의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혹자는 자본주의의 병폐 중 하나로 빈부격차를 언급한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더더욱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 복지의 재원은 복지를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노력하지 않아도 복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면 누가 노력을 할 것이며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면 누가 매번 치열하게 노력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애초에 복지의 목적 중 하나가 복지 대상자가 스스로 자립하여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복지 대상자를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방증할 뿐이다.

인간이 고결한 이유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위험을 감당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는 미덕이며 늘 세상을 이롭게 한다. 구태여 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앞에 펼쳐진 삶을, 고난을, 경쟁을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더 나아지게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진정한 선을 위한 한걸음이며 선하려고 하지 않는 선함인 것이다. 니체가 말했듯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또한 긍정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한다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복지가 추구하는 도달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자유시장경제와 그 속에서 노력하는 인간의 고결한 행동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