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클로저와 산업혁명 이야기 3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17 / 조회: 7,344

인클로저와 산업혁명 이야기 3

-농업혁명과 구빈법 그리고 길드


17-18세기 전반의 자발적 인클로저를 초래한 것은 농업혁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인클로저는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수행됐기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중엽이후의 의회인클로저는 기존 구빈법의 문제와 도시길드의 문제가 맞물리며 수많은 빈민을 양산하게 만듭니다.


1. 17~18세기 농업혁명

전통적인 2포 내지 3포농법은 경지의 ½ 혹은 1/3을 매년 번갈아가면서 쉬게하는 농법입니다. 작물재배로 감퇴한 지력 회복을 위해 토지를 2 내지 3년 마다 쉬게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생산력에도 제한이 될 뿐 아니라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생산에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노퍽 주에서 시작된 4윤작의 노퍽농법이 도입되며 농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밀-순무-보리-클로버라는 사료작물을 도입한 4윤작으로 곡물재배와 가축사육을 결합하고 휴한을 없애 곡물생산을 증대하게 됩니다.

이 노퍽농법은 서서히 퍼져 17세기 말엔 잉글랜드 동부 및 남부 여러 주에 자리잡게 됩니다. 이 농법은 가축의 품종개량 및 농기구의 개량과 맞물리면서 농업생산량의 급속한 증대를 이룬 농업혁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적은 수의 농민만으로 충분한 생산량이 확보되게 된 것입니다. 생산성의 증대와 함께하는 농지개혁은 사회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2. 17~19세기 문제를 악화시킨 구빈법

1601년, 이전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발효됩니다.

그동안의 구빈법들(1349년 노동자법령, 1388년 케임브리지 법, 1494년 합법정주법 1598년 구빈법) 은 노동자와 걸인들의 이동을 금하고 자선을 금하여 부랑자를 줄이는데 집중한 법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16세기엔 부랑자의 증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1차 인클로저 뿐 아니라 1594~1597년 계속된 흉작도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도 이에 일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각 지역 교구에서 해당 지역의 빈민들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켰으며 아동은 도제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후 구빈원과 작업장은 점차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의지에 따라 빈민들의 처우가 매우 달라 빈민들이 좀더 관대한 교구를 찾아 옯겨 다니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주법이 만들어 집니다.

또한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교구내 결혼을 억제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생아가 출생하고, 빈곤아동들은 노동의 고역을 도맡아야 했으며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후 추가된 구빈법들

정주법 (구빈법 제정 60년 뒤) ; 빈민들의 거주이전 제한

작업장법 (1722년) ; 오늘날의 직업보도프로그램의 원조로 걸인이나 부랑아를 공동작업장에 종사케 했다.

길버트법(1782년) ;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작업장 대신 인근의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법이었으나 강제적이지 않고 임의성이 강했다.

스핀햄랜드법(1795년) ; 오늘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된 것으로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였다. 이는 시민의 구빈세 부담 증가와 임금의 감소 노동능률 저하를 초래했다.

개정구빈법(신구빈법,1834년) ; 지방의 부담에서 중앙통제위원회로 책임을 옮김


3. 도시 길드의 문제

대도시에 존재한 길드의 존재도 산업혁명시기 미숙련 여성과 아동의 채용을 촉진했습니다.

당시 대규모 산업은 수공업자 길드의 조직 바깥에서만 노동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빈법의 존재가 이를 촉진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숙련도로 인해 노동의 수확물도 낮아 길드 수공업자에 비해 적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던 그들에게 그 일자리는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점차 기계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숙련된 남성 노동자를 높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갖춘 남성 노동자들의 가족관계가 복원되며 여성 및 아동 노동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요약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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