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자유기업원 / 2023-03-12 / 조회: 3,616       경북매일신문

김형동 국회의원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석복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부조리 근절), 제도개혁(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 경북매일신문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51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2024-06-20
9250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2024-06-18
9249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8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7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2024-05-14
9246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2024-05-13
9245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2024-05-02
9244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3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2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2024-04-29
9241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2024-04-24
9240 MBC의 악랄한 왜곡보도, 끝까지 책임 묻겠다!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4-22
2024-04-22
9239 MBC의 `복면가왕` 장난질, 언론탄압 ‘자작극’ 집어쳐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4-09
2024-04-09
9238 "적자 공영언론에 빨대 꽂은 성기홍은 당장 물러나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자유기업원 / 2024-03-27
2024-03-27
9237 공언련 "김장겸 반대?…민노총 언론노조 MBC-YTN 비판부터"
자유기업원 / 2024-03-20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