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생을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

노현지 / 2022-07-12 / 조회: 9,101


[팩트&파일] 국민연금 고갈_노현지.pdf




□ 국민연금 2055년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정, 연금 개혁을 통한 해결방안 필요


- 2022년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한 결과,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남. 현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1990년대생이 정작 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 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함.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4년 만에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수급자만 증가하고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임.



□ 점점 당겨지는 적립금 고갈 연도와 줄어드는 재정수지


- 장기적인 국민 재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안을 발표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적립금 고갈 예상 연도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수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점점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



- 본 수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합한 수치임.

- 1988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864,373명을 기록함. 

-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음. 수급자 수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기간은 약 4년, 이후 500만 명 돌파까지는 약 3년, 6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렸음. 100만 명 단위로 수급자수가 늘어나는 주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G5 국가보다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빨리 받는 한국



-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하지만 G5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



□ 위태로운 국민연금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시급


-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의 체계임. 늘어가는 노령층 인구와 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연금 개혁이 시급함.

-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적립식 연금이 아닌 부과식 연금으로 변경할 경우 90년대생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됨.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음.

- 국민연금 구조가 현행 수준의 소득대체율(40%)을 맞추려면 9.0%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율을 24.6%까지 상향하여 조정해야 함. 따라서 연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OECD 평균치인 22.9%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점차 늘려나가야 함.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현재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G5 국가들이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을 도모했듯,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8 노동조합과 회계투명성
유효진 / 2023-08-23
유효진 2023-08-23
37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이너 지텔만 / 2023-06-23
라이너 지텔만 2023-06-23
36 과도한 법인세율,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김주상 / 2022-12-08
김주상 2022-12-08
35 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
안준현 / 2022-07-26
안준현 2022-07-26
1990년대생을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
노현지 / 2022-07-12
노현지 2022-07-12
33 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 위기에 몰린 개인
김보미 / 2022-06-30
김보미 2022-06-30
32 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이홍주 / 2021-06-17
이홍주 2021-06-17
31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숨겨진 위기
임준혁 / 2021-06-09
임준혁 2021-06-09
30 일자리가 줄고 있다
송세인 / 2021-04-16
송세인 2021-04-16
29 전월세 전환율 조정의 문제점과 과제
이명재 / 2020-09-02
이명재 2020-09-02
28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100년 기업 안 나온다
안여태산 / 2020-08-27
안여태산 2020-08-27
27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 이런 나라 없다
김동우 / 2020-08-24
김동우 2020-08-24
26 떠오르는 금투자, 금ETF
조은지 / 2020-08-20
조은지 2020-08-20
25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 개혁으로 해결해야
박진우 / 2020-07-29
박진우 2020-07-29
24 고용보험 확대, 노동개혁과 병행 추진해야
박진우 / 2020-05-07
박진우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