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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다

Sam Olsen / 2022-05-06 / 조회: 1,031


cfe_해외칼럼_22-17.pdf


푸틴 대통령은 국경에 20만명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이웃의 생존권 부족을 일축하며 현장을 조성하였다. 그는 공격 명령 3일전인 2월 21일 '우크라이나는 고유한 국가를 가진 적이 없다’ 고 선언했다. 머뭇거렸던 시작 이후 서방과 그 동맹국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일주일 채 되지 않아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봉쇄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정권에 반격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러 제재 자체는 잘했지만 다만 이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 러시아 경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스페인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금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경제적 초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이웃에 대해 똑같이 적대적인 의도를 표명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서방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푸틴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계획은 분명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집권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배교했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반복하여 선언했다. 2021년 10월 시 주석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 중국 공산당 건국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베이징의 야망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서트릴 것’ 이라고 말했다. 

  

대만을 굴복시키는 것은 이제 국가 지도부의 목표와 너무 얽혀 있다. 정책으로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대만인의 1%만이 지금 당장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고 73%는 중국에 대항해 자신의 섬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 관련 학자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가을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뒤 이 섬을 점령하려는 계획이 올해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베이징 지도부가 인민 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무장통일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중국이 침략하게 된다면 영국과 서방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컴퓨터 칩이 있으며 컴퓨터 칩 산업 중심에는 대만의 TSMC가 있다. TSMC는 반도체 제조의 세계 시장 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의 회사 중 4개가 대만에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마이크로 칩의 92%가 대만에서 생산되는 셈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덕분에 반도체 공급망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공급 부족이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급 부족으로 2021년 자동차 사업에서만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영국의 자동차 생산은 6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제적인 통일 시도는 코로나 19로 입은 피해보다 더 큰 규모로 칩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서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워싱턴, 런던, 브뤼셀 그리고 도쿄의 문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그들이 취하는 어떠한 징벌적 행동이 목표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민 공화국은 세계 제조업의 약 28%와 세계 상품 교역의 18%를 차지한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는 모든 조치는 기념비적인 규모의 상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은 과도하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14억 인구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단체로 분할될 가능성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폭스바겐, BMW, 나이키, 아디다스, G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브랜드들은 영국 은행 HSBC와 스탠다드 차터드처럼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서방과 동맹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지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일정이 맞다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문제를 정리하고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충분하다. 대체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서방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과 서방 사이에 완전한 분리는 있을 수 없다. 대신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중국에 대한 노출을 시급히 살피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서방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갈등의 위협이 다가오면서 역사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am Olsen, Taiwan is Next – and the West Must be Prepared, 3 March, 2022

출처: https://capx.co/taiwan-is-next-and-the-west-must-be-prepared/

번역: 노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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