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정부가 쓰는만큼 우리의 재산은 줄어든다

Gary M. Galles / 2022-04-22 / 조회: 994


cfe_해외칼럼_22-15.pdf


2020년 미국 대선은 언제나 그렇듯이 엄청난 정부지출을 약속하는 공약으로 넘쳐났다. 과거의 관행과의 차이점은 소위 정부의 투자라고 불리는 간섭들의 수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워렌은 공교육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역시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유사한 투자 약속을 선전했다. 그는 청정 에너지 계획, 인프라 구축, 자동차 산업, 배기가스 없는 전력,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계획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 투자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게획들의 이익과 비용을 정직하게 비교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그러한 계획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출해야 할 자원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익에 비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오래 전에 증명했듯이, 이러한 수사는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해로운 정책을 포장하는 방법이다. 선거운동 팜플렛을 아주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러한 지출이 실제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계획을 위해 세금 인상, 정부 적자 확대, 또는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


비록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잠시 상쇄시킬 수 있지만, 결국 정부가 대규모 적자를 만들어 부채가 급증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어질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이 높아져 민간 저축과 투자를 줄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확대를 공약하는 사회 보장 제도 역시 민간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 보장을 약속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더 부유한 은퇴를 예상하게 되고,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줄인다. 의료 보험 제도는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위해 저축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자본세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을 감소시키고, 저축 유인 역시 감소시킨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개인소득세 역시 빠질 수 없다. 다른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증가 역시 실제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성공적인 저축자들의 저축 동기를 손상시킨다.


오랫동안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해온 통화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약화시켰고, 실업급여 역시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적 자기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매년 5조 달러 이상 지출되는 빈곤구제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감소시킨다. 예컨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정부가 식사를 보장한다면 그 만큼 저축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투자의 낙관적 약속도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을 지탱하기 위해 국민의 저축과 투자 노력을 엄청나게 감소시킨다는 점 역시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ry M. Galles, The Unseen Costs of Government 'Investments’, 17 January,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unseen-costs-of-government-investments/ 

번역: 김경훈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15 정부 주도의 탈화석연료 정책은 왜 빈곤층에게 치명적인가
Danielle Butcher / 2022-07-01
Danielle Butcher 2022-07-01
814 유명 건축가가 지은 공영아파트는 왜 철거되었나
Joseph Kast / 2022-06-24
Joseph Kast 2022-06-24
813 트위터 검열 논란에 로널드 코스가 답하다
Peter Jacobsen / 2022-06-17
Peter Jacobsen 2022-06-17
812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Karl Williams / 2022-06-10
Karl Williams 2022-06-10
811 시카고 경제학파의 프랭크 나이트는 어떻게 케인스주의를 반박했나
John Phelan / 2022-06-03
John Phelan 2022-06-03
810 푸드스탬프 제도는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Gary M. Galles / 2022-05-27
Gary M. Galles 2022-05-27
809 독점규제가 사라지자 미국의 통신요금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Steven Horwitz / 2022-05-20
Steven Horwitz 2022-05-20
808 트위터가 멋대로 검열한다고 해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Hannah Cox / 2022-05-13
Hannah Cox 2022-05-13
807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다
Sam Olsen / 2022-05-06
Sam Olsen 2022-05-06
806 가격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비과학적이다
Peter Jacobsen / 2022-04-29
Peter Jacobsen 2022-04-29
정부가 쓰는만큼 우리의 재산은 줄어든다
Gary M. Galles / 2022-04-22
Gary M. Galles 2022-04-22
804 중세도시 제노바의 번영은 은행에 자유를 준 덕분이다
Lawrence W. Reed / 2022-04-15
Lawrence W. Reed 2022-04-15
803 헝거게임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Jen Maffessanti / 2022-04-01
Jen Maffessanti 2022-04-01
802 세르비아는 왜 대러시아 제재에 엇박자를 놓을까?
Helena Ivanov / 2022-03-25
Helena Ivanov 2022-03-25
801 만능진단키트 테라노스의 거짓말은 왜 사회주의적인가?
Jon Miltimore / 2022-03-18
Jon Miltimore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