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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캐나다산 목재 수입 관세를 인상하지 말라

Joseph Solis-Mullen / 2022-03-11 / 조회: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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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다시 주목하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는 그대로 두면서 유럽연합과의 무역 분쟁은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록 최근의 급격한 하락을 겪었지만, 여론조사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바이든은 전임자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편익을 가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이 더 우수하다.


보호무역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패배한다. 개인으로서든 기업으로서든, 그들은 자유 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 상품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을 높인다. 수입 쿼터제는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제한하여 국내 기업들의 능력을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한다. 보조금은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장려하고,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보호무역을 채택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오직 보호무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핵심 그룹만이 가지고 있다. 보호무역으로 인한 비용은 전국민에게 분산되지만 이익은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다. 수 년 또는 수십년 동안 나라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각각 1달러씩 빼앗아 특정 그룹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개인적인 손실은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반면에 수혜자들은 거시적으로 볼 때 공공의 손실이 얼마나 크던 간에 정책의 지속을 원하면서 보호무역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해 열렬히 노력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책은 한 번 고착화되면 그 뒤로는 뒤집기가 어려워진다.


보호무역은 국내산업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정부의 보호가 없다면 미국의 생산자들은 한정된 자본을 더 생산성이 높거나 수익성 있는 분야로 이동시켜야 한다.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높은 생활수준에 따른 비용은 자본과 노동의 일시적인 이탈과 재배치이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배치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시장에서 생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관세, 그리고 수입 쿼터제는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기 보다는 더 쉬운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적 성과는 비효율적으로 변한다.


자유무역의 압력으로 인해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비록 개인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수 있지만, 보호무역으로 인한 전체적 손실은 그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자유무역은 기업들을 끊임없이 경쟁시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게 만들고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어떤 자유무역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고 항상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 것이지만, 결국 정부의 편애가 아니라 시장의 힘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seph Solis-Mullen, Biden Has Embraced Trump’s Protectionism, 7 December,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biden-has-embraced-trumps-protectionism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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