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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적절히 견제하지 않을 경우, 특수이익집단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와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지식발전소 / 2021-12-02 / 조회: 933

■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제1부 경제학의 10가지 기본 구성 요소

제2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제3부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4. 헌법으로 적절히 견제하지 않을 경우, 특수이익집단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와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제4부 결 론


■ 매주 목요일! 오디오 북 시리즈가 28주 연속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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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8 결론
지식발전소 / 2022-01-20
지식발전소 2022-01-20
27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지식발전소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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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쟁은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지식발전소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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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은 정부기능으로 시장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지식발전소 / 2021-12-30
지식발전소 2021-12-30
24 정부 주도 재분배정책의 비용은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지식발전소 / 2021-12-23
지식발전소 2021-12-23
23 정부가 일부 국민들을 돕기 위해 다른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은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정부를 통한 약탈 행위로 흘러들 것이다
지식발전소 / 2021-12-16
지식발전소 2021-12-16
22 적절한 제어가 없다면 입법자들은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한다
지식발전소 / 2021-12-09
지식발전소 2021-12-09
헌법으로 적절히 견제하지 않을 경우, 특수이익집단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와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지식발전소 / 2021-12-02
지식발전소 2021-12-02
20 정부가 쓰는 비용은 납세액보다 훨씬 크다
지식발전소 / 2021-11-25
지식발전소 2021-11-25
19 정부는 교정장치가 아니다
지식발전소 / 2021-11-18
지식발전소 2021-11-18
18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식발전소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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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유무역
지식발전소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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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낮은 세율
지식발전소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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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정적 통화정책
지식발전소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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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효율적 자본시장
지식발전소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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