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이혁우 / 2021-11-30 / 조회: 4,547



#재정수단 #넛지 #정부규제


제약이라는 속성의 규제보단 재정 및 민간의 자율적인

대체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고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가급적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니까요.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s://cfe.org/info/sponsor.php

       

▲ TOP


  • 고리대금업자는 착한사람? 나쁜사람?|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앤디워홀은 어떻게 미국을 대표하게 됐을까?|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비트코인의 원조가 있다고???|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셜록홈즈와 몬드리안, 두 인물의 공통점|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이게 그림이라고?, 나비효과와 우연성의 예술|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연실험, 프리다 칼로와 혁명의시대|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아름다움도 능력인 시대|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결혼은 미친 짓인가? 합리적인 선택인가?|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브뤼헬의 바벨탑이 보여준 세계화의 의미|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자화상과 모델 비용|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페르메이르의 음악 레슨과 중상주의|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사실주의 화풍과 노동의 가치|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터너의 전함과 증기선 그리고 산업혁명의 도래|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일본류 열풍과 반 고흐|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개념미술의 선구자 마르셀 뒤샹|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