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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3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론

김성준 / 2021-07-06 / 조회: 1,306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3강 정부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론


01:12 프롤로그(그들이 주장하는 시장실패의 시작)

03:06 시장실패란 무엇인가요?

04:56 시장실패의 원인 4가지

05:27 첫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특성을 가질 경

11:24 둘째, 외부효과 혹은 외부성이 존재할 때

15:15 셋째, 시장이 불완전 경쟁의 구조일 경우

17:35 독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발생하는 이유

20:49 넷째, 비대칭 정보의 문제

22:16 비대칭 정보가 생기는 이유


■ 공공선택론 바로가기: https://bit.ly/3gRD1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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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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