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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자유무역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Eben Macdonald / 2021-05-28 / 조회: 2,729


cfe_해외칼럼_21-28.pdf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자본주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고 거듭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착취공장’ 이미지를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 제도 하의 산업화와 자유무역은 이들의 주장과는 역설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된다.


자유무역과 다국적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입은 빈곤 해소의 중요 수단이다. ‘노동착취공장’에서 지불되는 임금은 ‘제1세계’ 기준 평균적으로는 낮을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 지역 기준으로는 평균 이상의 임금을 지불한다. 또한 국내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효율성의 희소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자들의 훈련을 통해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과 같이 자유무역에 개방적인 나라는 수출이 GDP의 177%를 차지하는 반면 아프리카와 같이 자유무역에 적대적인 지역은 여전히 빈곤하고 성장률이 낮다. 무역은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가 된다. ‘노동착취공장’이라 불리는 이 공장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아동 노동을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국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이외에도 기업, 노동, 재산의 자유가 필요하다. 경쟁을 유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임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자유지수는 매우 낮고, 아프리카, 남미,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의 재산권, 사업 자유, 노동에 대한 자유 역시 매우 낮다. 사업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이 산업을 독점하여 경쟁을 줄이고, 노동에 대한 규제는 실업률을 높인다. 값싼 노동력을 규제한다면 아동 노동이 연장되고 잠재적으로 빈곤이 악화될 것이다. 방글라데시, 케냐, 인도와 같은 반자본주의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값싼 노동력이 풍부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빈곤이 영국과 벨기에의 식민지 통치 때문이라 주장한다. 식민주의가 잔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민지배의 희생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르완다는 1994년 대량학살로 5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GDP가 50% 위축되었다. 하지만 대량학살 이후 르완다는 무역을 개방했고 국영 산업을 민영화했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2019년 헤리티지 재단 자체 지수에 따르면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국가이자 연간 8%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 자유화는 중국, 인도, 뉴질랜드, 아일랜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시절의 미국 및 북유럽 국가 등에 꾸준히 작용해왔다. 자유시장은 항상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성공적으로 높이며 전 세계, 특히 가난한 국가들은 그 이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필요로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Eben Macdonald, Industrialization and Free Trade Are the Way out of Poverty, 9 February,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industrialization-and-free-trade-are-way-out-poverty

번역: 송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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