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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보내는 두 번의 찬사

Andy Craig / 2021-05-21 / 조회: 2,308


cfe_해외칼럼_21-27.pdf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에 대해 오랜 기간 회의를 가져왔다.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는 순수 다수결의 개념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대다수의 이웃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되는 권리는 권리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주의에는 포퓰리즘 선동에서 특별 이익을 위한 지대추구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선호에 반하는 많은 병리가 내포되어 있다.


주류 사회가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자유주의자들은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대꾸한다. 그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인 공직자를 뽑는 선거는 축하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무관심한,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 지난 1월 6일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은 자유, 공정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 선호를 묵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교훈이다. Winston Churchil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다른 정부를 제외한다면” 이 문장 속에는 자유주의자들, 심지어 정부가 없으면 더 행복할 사람들조차 고려해야 할 지혜가 담겨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선출된 대표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체계 안에서 법을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법을 파기할 법원이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권리 체계, 특히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만큼 확대되지 않는다. 세금과 규제는 실제적이며 개인의 자유는 종종 부당하게 축약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는 언론, 종교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정부 외의 민간부분, 시민 사회에서의 중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서양에서 개척된 것은 무제한적 다수결 규칙이 아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며, 그 성공을 재현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전제주의, 독재정권의 것과 비교해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중의 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정책 선호만을 강제하는 계몽된 독재 정치를 꿈꾸는 정치 철학은 유혹적이다. 하지만 그 실제적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소수의 독재정권은 자유시장이 가져올 풍요를 갈망하며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의 정권의 경우,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를 뛰어넘는 부정과 부패가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정권은 다른 자유주의적 척도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수치를 보인다. 발언과 연대는 매우 제한되며 검열과 억압 또한 피할 수 없다. 소수 집단은 희생되고 억압당하고 정부 권력에 대해 명시된 제한은 빠르게 사라져갈 뿐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Ludwig von Mises는 이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해 그의 저서 Socialism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 믿기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 없이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무기한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자유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자유주의는 대다수의 의지에 반한 채로 제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감정에 반하여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자유주의 정권에서 누적될 이득은 시민의 의지에 위반함으로써 국가 발전 과정에 초래할 문제에 비하면 극히 미미할 것이다.


자유를 향한 비민주주의적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다수의 의지는 자유를 향한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민주적 수단 외의 대안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할 뿐이다. 설득의 지름길은 없다. 역사에는 자유, 공정 선거가 없는 통치를 시도한 정부의 사례가 가득하며 그 결과는 그저 누구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는 커져버린 권위주위와 정당화를 위한 권력체계 뿐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헌법에 의해 제한된 정부를 선호한다. 법치를 통해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훌륭한 업적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자유주의자가 정부 권력을 행사할 인물을 선출할 수단에 대해 무관심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2020년의 선거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는 단순히 거대한 연방에 대한 소규모 정부의 반란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이 선택한 인물도 아니며 어떤 자유주의적 정책 의제에 헌신했던 인물조차 아닌 사람을 계속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를 의도한 시도였다. 이는 Cato Institute와 자유주의 단체가 그토록 긴급히 이러한 전복 시도를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적 목표에 접근하는 모든 시도는, 비록 부분적이거나 아주 적은 기간만 존재했을지라도 오로지 선거 민주주의에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선거제도의 피드백 고리는 이상적인 자유시장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실제적인 제약을 부과함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한다. 선거는 불완전할지라도 헌법적 견제 및 균형과 함께 통치에 대한 주요한 구조적 장려책이다. 다른 형태의 정부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헌법적 자유 민주주의를 정부 구성의 방식으로 옹호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인물 혹은 집단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충동은 막다른 길로 향할 뿐이다. 또한 법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옹호하는 것은 추잡한 모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으론 자유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닌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폭력, 혁명, 무질서, 그리고 비자유적 충동에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향할 것이다.


1776년의 미국, 1989년의 동유럽과 같이, 드물었던 성공적인 자유화 혁명의 경우조차도 민주적 제도를 보존하거나 창설하는 데에 기반을 두었다. 독립 선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장 중 하나가 식민지 입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하였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다당 민주주주의 대한 요구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단합된 주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 개혁에 대한 열망은 중요하지만 이차적이고 덜 공유된 동기였다. 


평화로운 사회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여론에 불완전하게나마 반응하는 정부에 달려 있다. 시스템을 향한 공격은 시스템의 보호 하에 있는 모든 이점을 향한 공격과도 같다. 지금의 세계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고삐 풀린 권위주의에 대한 유일한 방벽이자 절대 독재의 대체제로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기능한 시스템이다. 이 대립관계 속에서 자유주의자가 굳건히 서야할 쪽은 자유 민주주의의 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Andy Craig, Two Cheers for Democracy, 4 February, 2021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articles/two-cheers-democracy

번역: 고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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