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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기초한 노동 개혁을 해야

최승노 / 2021-04-15 / 조회: 2,716       월드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기초한 노동 개혁을 해야_월드뷰_2021년 2월호.pdf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박동운 교수의 초기 저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연구다. 그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가져올 번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자유와 개혁’ 시리즈의 첫 작품이기도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의 학문적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역작이다.


그는 영국이 경직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하고 다시 번영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에 대한 저서 <대처리즘: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승리>를 저술했다. 그는 노동 개혁에 성공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970년대의 영국은 경제지표로 볼 때 G7 국가들 가운데서 꼴찌였다. 그러나 대처 총리의 구조개혁 결과 영국은 미국에 못지않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박동운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통해, 구조개혁만이 한국경제를 밝히는 처방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경제인가, 반시장경제인가>에서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이 왜 기대에 못 미쳤는지를 밝혔다.


자유시장 경제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또한, 박동운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한국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이후 자유시장 경제에 근거해 우리 사회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수많은 저서가 이어졌다.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에서 시장경제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제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풀어나가야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성과를 국제 비교를 통해 평가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했던 아일랜드와 영국의 번성기를 성공 사례로 꼽고, 미국, 뉴질랜드, 중국의 성장기도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반면 시장경제가 실패한 나라로는 북한과 2003년의 1인당 소득이 1970년대보다 낮은 아르헨티나,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사례를 설명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반시장적 정책이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반시장적 입법이 가져올 폐해를 지적한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이 책은 시장 경제학 입문서인 동시에 실용서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경제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에게는 시장경제의 현실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시장 경제학 교재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제개혁 교과서인 셈이다.


박동운 교수는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에서 자신이 자유주의자가 된 이유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삶의 경험과 학문 세계 탐색을 통해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북으로 간 큰 형이 내게 남긴 의문과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가 내게 준 학문적 충격이 나를 자유주의자로 만들었다. 나는 자유주의자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유주의에 흠뻑 빠져 왔다. 내가 써온 수 많은 글은 거의 모두 자유시장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나는 자유주의를 ‘규범이 아닌 실증’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단국대학교에서 ‘시장경제’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에 그 누구보다도 큰 믿음과 열정을 가진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의 인생을 살았다. 그는 저술과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독교인의 시장경제관 정립


박동운 교수는 기독교인으로의 삶에 충실한 학자였기에 기독교와 경제에 관한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대표적인 책이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이다. 이 책은 많은 이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으며, 기독교 속의 시장경제를 발견하는 연구는 자유시장 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경, 예수,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성경에 따라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경제원리를 채택할지를 제시한 뛰어난 책이다. 그는 책에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을 조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첫 사례다. 야곱: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다, 요셉: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통한 믿음의 연단 기회를 마련하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을 이끌고, 법치의 기틀을 마련하다, 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무리하다, 다윗: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기독교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여 기독교의 기틀을 다지다, 예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다, 예수의 열두 제자: 예수의 가르침을 사방에 전도하다, 바울: 로마 전도에 성공하여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길을 닦다 등이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논문 ‘역대 정부의 가격정책 평가’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학회지인 <자유와 시장>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의 헌신적인 연구 활동은 후학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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