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민낯, 청년 신규채용 급감 부메랑

자유기업원 / 2021-04-05 / 조회: 318       스카이데일리

상반기 절반 채용 전망…체험형 인턴 6876명 채용

공기업 조직 비대화→신규 채용 여력 감소 불가피


올해 예정된 공기업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청년 채용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보니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엎친데 덮친격’ 경영악화에 정규직 전환까지…올해 공기업 채용 규모 급감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와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올해 전체 36개 공기업(시장형 16개, 준시장형 20개)은 정규직 5019명, 무기계약직 70명 등 총 5089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36곳 중 이날까지 채용 인원이나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은 공기업은 9곳에 달했다. 다만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은 코레일로써 정규직 1400명을 뽑는다. 이 중 870명(62.1%)은 상반기 채용 예정이다. 두 번째로 많이 뽑는 한전은 정규직 1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수원(정규직 427명, 무기계약직 5명), 한국수자원공사(정규직 365명), 한국도로공사(정규직 267명, 무기계약직 47명), 한전KPS(정규직 230명), 한국남동발전(정규직 152명) 등도 채용계획 규모가 큰 편이다.

 

이들 공기업은 신규 채용과 별개로 체험형 인턴도 총 6876명 뽑는다는 계획이다. 한전(1800명)과 코레일(1500명), 한수원(900명), 한전KPS(500명), 도로공사(400명), 강원랜드(260명), 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각 200명) 등이 각각 인턴을 뽑는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한국마사회(마사회)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해 채용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사상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00억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 직원에 대해 주 1회 휴업을 시행하고, 사내 노동 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급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임시휴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반기 채용 일정 역시 불투명하다.

 

최근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국석유공사도 올해 채용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0조원을 넘기면서 자본잠식에 빠진 바 있다. 이밖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40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지난해(7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청년 신규 일자리 빼앗는 최악의 참사 초래

 

이처럼 주요 공기업들이 코로나19 경영 악화, 기관 내홍 등의 영향으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크게 줄였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행으로 공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및 조직이 거대화됨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봇물도 쏟아낸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공언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도해 전 분야에 걸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공약 이행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취임 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하며 여론 안팎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노사갈등·노노갈등에 이어 청년층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만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436곳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만 15~34세) 수는 2만2798명으로 2019년 2만8689명에 비해 20.4% 감소했다. 전체 정원은 38만5862명에서 38만7574명으로 1700여명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 고용 비율은 5.9%로 7.4%에서 1.5p 하락했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신규채용에 대한 여력이 줄어든 부분이 작용한다”며 “특히 고용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상황이나 시장논리 등의 이슈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처럼 정부가 고용을 강제하다보면 이러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문재인 정권 초반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뽑는 바람에 결국 이같은 사태를 낳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오히려 청년 신규일자리를 빼앗는 최악의 참사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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