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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시대 봉쇄 전략의 대안

Frank Hollenbeck / 2020-12-28 / 조회: 3,356


cfe_해외칼럼_20-129.pdf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부분의 정부주도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상점들을 규제하고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조치는 대규모 경제 도산을 초래하는 확실한 길이다. 앞으로 닥칠 경제적, 재정적 파장은 또 다른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장의 비용


이탈리아는 코로나 위기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35%에 달했다. 이탈리아의 부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리스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는 처방이 병보다 더 나쁜,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은 빈곤한 중산층을 만들어냈고, 결국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됐다.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다. 환자의 80% 이상이 가벼운 독감과 같은 증상만 보이지만 나머지 20%는 대부분 노인이나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혈안이 되어, 현재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고, 상점들은 운영하지 못해 강제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지향해야할 전략은,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확산시켜 의료시스템에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장단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의료 전문가들의 편향된 충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만 버는 것은, 우리 경제와 일상사에 비극을 안길 뿐이다.


실업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


재정파탄의 희생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봤는가? 현대 사회에서는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자살률이 약 1%씩 증가해 왔다. 브레너가 1979년 실시한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1.2%, 심혈관질환이 1.7%, 간경화증이 1.3%, 자살률이 1.7%, 범죄 체포가 4%씩 증가했으며 폭행은 0.8%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또 다른 전략에는 자유시장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중국에서 시행된 재판 중 75%의 사례에서 아주 잘 알려진 두 가지 항말라리아 약물(항체 아지트로마이신과 결합한 히드로록시클로로킨)의 조합이 단 6일 후에 바이러스 부하를 거의 0으로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 약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 효과를 나머지 80%에 비해 20% 정도 약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으며, 최근 사용이 허가되었다.


유사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약물 조합들이 있지만, 장기 검사를 요구하는 FDA와 EMA 규제는 이러한 약들이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제때에 사용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동안 우리는 앉아서 이것저것 따질 수 없는 노릇이다.


세계 경제를 대공황에 빠뜨리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나은 해결책은 자유주의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봉쇄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사망자를 양산해낼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도한 제약 규제를 완화하고 처방전 없이도 시장가격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자유로워져야만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 지향적 전략


자유주의 전략이라 함은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시장이 그 전략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클로로킨을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클로로킨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됐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순진한 생각이다.


기업과 개인이 인식된 위협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나이브한 생각이다. 식당들은 손님들을 몇 미터 간격으로 앉힐 수 있다. 웨이터와 요리사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적응할 혁신적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자발적인 시장 해법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시장 지향적 전략 또한 분명 위험 요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지향하고 있는 16세기적 방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덜 처참한 경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Frank Hollenbeck, An Alternative to the Lockdown Strategy in the Fight Against Coronavirus, 4 April,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an-alternative-to-the-lockdown-strategy-in-the-fight-against-coronavirus/

번역: 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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