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전현서 / 2020-06-11 / 조회: 1,171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우리 나라 역시 방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편이었지만 경제 쇼크는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실물경제 살리기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기준에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가구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원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누구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용금액의 증가는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근본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실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전지출에 해당된다. 이전지출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이기에 GDP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Y )c/(1-c) ∆TR이기에, 이전지출 대신 정부구매로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의 승수효과(=1/(1-C) ∆G)보다 작아진다. 쉽게 말하자면 같은 비용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지출했을 때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원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포퓰리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관한 또다른 문제는 정확하게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으나 고소득층과 같은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초 계획처럼 소득 하위 70%와 같이 기준을 두어 꼭 필요한 만큼만 지급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 역차별이나 기준 선별에 드는 비용 등의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상상황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한 법이다(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어느 정도의 논란은 잠재우고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총 14조 3천억원정도인데,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예산의 조정이 필수적이고 추가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국방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였고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삭감하였다. 그럼에도 3조 4천억원은 국채를 통해 메꿔야 하는데 국채는 기본적으로 채무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세 차례나 편성하고 있기에,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5%에 육박하는 등 상승 속도가 역대 최고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채무의 증가는 결국은 국민경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다른 근본적인 문제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시방안에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지원금의 재원 마련에 지자체의 부담이 요구되었다. 서울시와 같은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도 20%(서울시는 30%)를 보태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소리를 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방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했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표시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압박한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자와 기업에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자발적 기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민들이 이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채로 허울만 좋은 방안을 낸 것이라는 비판이 들릴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기부금 형식으로 되돌아간 금액이 같이 재원을 분담한 지방정부에는 돌아가지 않고 중앙정부로만 돌아가는 구조 또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는 지급 단위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지원의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는 국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지급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 지속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우리 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해 코로나19 이전의 예상치에 비한 하향 조정 폭이 31개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 이는 모범 방역국으로 손꼽히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 종식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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