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코로나로 공급보다 수요 타격 더 클 것”

자유기업원 / 2020-05-01 / 조회: 8,452       동아일보

자유기업원 '팬데믹 경제학’ 보고서

'거리두기’에 관광-항공 직격탄… 소비-투자심리 회복 정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들이 경기침체를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는 공급 차질보다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충격이 월등히 크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자유기업원은 '코로나 팬데믹19의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1918∼1920년 창궐한 스페인독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페인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4000만 명이 사망했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감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경기침체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장 및 생산 중단 등의 공급 감소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여행, 관광, 항공, 음식점, 소매거래 분야 제한에 따른 수요 감소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은행도 최근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국경 봉쇄 등이 경제 충격에 주는 영향이 60%를 웃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감염 방지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실질 GDP를 감소시킬 것이며, 2차 대유행 가능성 및 장기화 가능성도 있어 코로나19는 스페인독감의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방역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축소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 지원이 영구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화와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8815 [기업규제] "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전 정권보다) 본질에 더 가깝다"
자유기업원 / 2022-09-21
2022-09-21
8814 "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2022-09-08
8813 규제 완화했다지만…“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
자유기업원 / 2022-09-08
2022-09-08
8812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하고 무리한 형사처벌 여전”
자유기업원 / 2022-09-07
2022-09-07
8811 [신간]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CFE / 2022-08-21
2022-08-21
8810 [신간산책]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자유기업원 / 2022-08-19
2022-08-19
8809 자유기업원 등 4개 단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공동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2-08-12
2022-08-12
8808 자유기업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8-10
2022-08-10
8807 친족경영 무관한 기업 쏟아지는데…"총수 지정제 시대착오적"
자유기업원 / 2022-08-09
2022-08-09
8806 “사외이사도 동일인?…36년 된 ‘기업집단지정제도’ 바꿔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2022-08-09
8805 "이해진은 강행, 김범석은 보류…`과잉규제` 동일인 범위 줄여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2022-08-09
8804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
자유기업원 / 2022-08-05
2022-08-05
8803 자유의 뜻과 자유가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찰해보라
자유기업원 / 2022-07-31
2022-07-31
8802 자유기업원,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7-21
2022-07-21
8801 대통령의 ‘인생책’ 『선택할 자유』, 19년 만에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2-07-14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