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송원근 / 2020-04-29 / 조회: 1,872


CFE REPORT_No.07_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pdf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높은 전염력으로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파되어 팬데믹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봉쇄(lockdown)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한국경제도 1분기 성장률이 이미 –1.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기업들의 파산, 급속한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팬데믹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차별성에 대한 분석으로 향후의 팬데믹 전개과정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이후 나타난 팬데믹 중 기간, 사망률, 경제적 충격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소위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다. 경제적 충격은 세계 GDP를 5%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유사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GNI의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팬데믹들은 예외 없이 2차례 이상의 대유행이 나타났으며 백신 개발 및 보급시기, 면역 여부에 따라 그 충격이 차별적이었다.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팬데믹의 심각성에 비례하나, 특히 팬데믹의 기간이 길수록 충격이 컸다. 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회피에 따른 효과가 경제적 충격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경제적 충격이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고 이는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는 전염력과 전염속도, 사망률이 매우 높고 이전까지 팬데믹의 원인이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염속도가 빨라 대유행 기간도 그만큼 짧을 가능성이 있으나 백신 및 치료제의 부재, 2차 대유행의 가능성 등의 변수가 있어 속단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의 경우 공급측면 충격보다 감염회피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요 감소의 충격이 월등히 커 경제적 충격은 수요 감소의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기존 연구의 추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효과적인 방역으로 경제적 충격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그 강도가 덜할 것으로 전망되나 2차 대유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IMF의 한국경제 전망(2020년 –1,2%, 2021년 3.4%의 GDP 성장률)보다 악화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은 먼저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수요 감소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생활방역의 정착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개인에 대한 정부의 긴급한 임시적 지원이 필요하나 재난적 상황에서의 긴급한 지원이 영구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파산을 막고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도 필요한데 한국은행이 RP 매입 대상을 회사채 및 CP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에서 장기화 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시한을 정해두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및 “언택트(untact)” 기술의 발달로 신산업이 등장하는 산업생태계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신산업의 규제 틀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도 요구된다.


<목 차>


I. 서론


II. 팬데믹 효과의 역사적 경험

 1.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의 추억

 2. 기타 팬데믹 및 인플루엔자 유행의 영향

 3. 팬데믹의 특징


III. 코로나19의 차별성과 경제적 효과 전망

 1. 코로나19의 특징과 차별성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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