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상총량제, 설계주의자들의 오만

장윤성 / 2019-01-09 / 조회: 3,526


자유가 주어진 땅에서 차이가 생기고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병원이 전국 골고루 생겨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병상의 수를 정하고 특정 지역의 병원 설립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병상이 적절한 수만큼 생겨나는 것을 막는 악법입니다.



       

▲ TOP


  • 과로사 위험으로부터 집배원을 살리는 방법

  •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나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위선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일본의 무역 보복, 한국과 일본 중 누가 손해인가?

  •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 중국 이야기

  • [책추천]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 서문편

  • 세금은 도둑질 Taxation is theft

  • 게임 규제 좀 그만해라 (자유한국당은 정신차려야)

  • 성경 속 이자 이야기

  • 면허제 폐지 -2-

  • 면허제 폐지 -1-

  • 성경의 첫 부동산거래

  •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을까

  • 고어 인조 혈관 사태 후속편

  • 프로포폴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