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최종 수정일 : 2026-04-07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발간일	2019년 4월 19일
시리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 4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원문 링크	원문 보기

1. 저출산의 실상과 문제점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전 세계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1명당 지원금은 465만 원에서 6,669만 원으로 1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0.98명

2018년 합계출산율

30.6조원

2018년 저출산 예산

6,669만원

출생아 1명당 지원금

저출산이 초래하는 주요 문제

⚠️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 52만 명씩 감소할 전망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시대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1970년 4.53명

1990년 1.57명

2018년 0.98명

그림 1. 한국 합계출산율의 역사적 변화

구분	합계출산율	특징
1960년대	약 6.0명	산아제한 정책 이전
1970년	4.53명	산아제한 정책 효과 시작
2005년	1.08명	정부 대책 수립 시점
2018년	0.98명	전 세계 최초 1명 미만

핵심 문제: 한국은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1.3명 미만)에 진입했으며, 2018년 0.98명은 대만(1.2명), 일본(1.4명), 캐나다(1.5명)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 저출산의 원인 분석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미혼의 증가입니다.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75명으로 OECD 평균(1.68명)보다 높지만, 미혼 여성 비율이 44.9%에 달해 전체 출산율을 크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1.75명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

44.9%

15-49세 여성 중 미혼율

5.0건

2018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미혼 증가의 배경

1980년

조혼인율 10.6건으로 정점

1997~1998년

경제위기로 조혼인율 급격 감소

2018년

조혼인율 5.0건으로 1980년의 절반 수준

❌ 미혼 남성이 중시하는 배우자 조건 변화

결혼 의향 있음: 74.5% → 58.8% (2015→2018)
결혼 의향 없음: 9.9% → 18.0%
결혼 결정 못함: 15.6% → 23.3%

❌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 급감

결혼 의향 있음: 64.7% → 45.3% (2015→2018)
결혼 의향 없음: 13.9% → 25.6%
결혼 결정 못함: 21.6% → 29.1%

                    주목할 점: 한국 사회에서 미혼자 중 80~90%가 비자발적 비혼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은 하고 싶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혼자가 필요로 하는 결혼 지원 정책

성별	1순위	2순위	3순위
남성	신혼집 마련 지원 (33.7%)	청년고용 안정화 (27.3%)	청년실업 해소 (16.2%)
여성	결혼 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29.4%)	신혼집 마련 지원 (22.1%)	청년고용 안정화 (20.0%)

핵심 원인 요약: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혼의 증가(약 2.7배 중요)이며, 그 배경에는 청년실업, 주택 문제, 결혼비용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3. 저출산 문제의 시스템적 해법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미시적 해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은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

화폐공급 안정화

물가상승 억제

→

🏠

주택가격 안정

결혼 부담 완화

→

💼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촉진

→

👨‍👩‍👧‍👦

출산율 회복

지속가능한 인구

그림 2. 저출산 문제의 시스템적 해법

1) 화폐공급과 화폐구매력 안정화

19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통화는 약 10,600배, 평균지가는 2,160배 증가한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60배만 증가했습니다. 화폐공급 증가로 인한 부동산·교육비 폭등이 결혼과 출산의 주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	1965년	2015년	증가율
협의통화(M1)	67십억원	708,453십억원	10,574배
1인당 국민총소득	29천원	30,744천원	1,060배
평균지가	27원/㎡	58,325원/㎡	2,160배
서울 소비자물가지수	3.2	110.9	35배

2) 실업 해소와 법인세 인하

                    고용 창출 방안: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친기업적 분위기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미혼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3) 교육시장 규제 혁파

대학 등록금 최고가격 규제로 인해 고학력 청년실업이 증가했습니다. 남녀 대학 진학률이 60:40에 달해 일본보다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으나, 이는 미혼 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육아 인프라 구축

✅ 사내 육아 인프라 구축 방안

회사·공장 내 육아 시설 설치 지원
최소한의 시설 기준으로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 3공화국 시기 사내 학교 모델 활용

근로자 수요에 따른 유연한 시설 운영
유료 운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 포함

4.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2006년 이후 정부가 수립한 저출산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적 경제분석에 기초한 개인 대상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대책의 3가지 문제점
1) 국가주의적 접근: 개인적 출산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비민주적 방식
2) 미시적 해법의 한계: 개인들은 이미 최적 상태에서 결정하므로 보조금으로 행동 변화 유도 불가
3) 자원 낭비: 기혼자 대상 보조금은 저출산 해결에 제한적 효과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교육비	국가장학금	연간 450만원까지
주거비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3자녀 이상 우선공급
공과금	전기·가스·난방요금	월 최대 26,000원 할인
교통비	KTX 요금	어른 1명 30% 할인

표 1. 셋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근본적 문제: 기혼 여성 중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의 64.7%가 비경제적 요인(행복한 삶 추구, 자유로운 생활 등)이므로, 경제적 보조금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비경제적 요인 (행복 추구, 자유로운 삶 등) 64.7%

경제적 요인 (양육비 부담 등) 35.4%

5. 결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미혼 증가 현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대상 미시적 해법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화폐공급 안정화를 통한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교육 규제 혁파, 육아 인프라 구축 등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