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김상엽 컨텐츠팀장 |
| 발간일 | 2025-12-18 |
| 시리즈 | 반기업법안리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1. 규제 일몰 연장의 문제점
2025년 11월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연장은 실질적 검증 없이 반기업 규제를 관성적으로 유지한 사례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대표성 없는 분석에 기댄 규제 유지
규제 연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전국 대형마트 487개 중 8곳, SSM 1,806개 중 9곳만을 표본으로 삼아 분석했다. 출점 전후 60~150일의 단기 데이터로 중장기 효과를 판단한 것은 실증 분석이라기보다 정책 결론을 전제한 형식적 검증에 가깝다.
2. 대형마트 규제의 실패한 정책 효과
경쟁관계 오인: 서로 다른 시장구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소비자 이용 패턴과 가격 경쟁 구조상 사실상 경쟁관계가 아니다. 대형마트는 대량·계획 구매를, 중소 슈퍼마켓은 빈번한 소량·근거리 구매를 담당하며, 다수 품목에서 동일 업태 간 경쟁만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차별화된 역할
그림 1. 유통업태별 역할과 규제의 실제 결과
전통시장도 함께 침체
전통시장 수는 2013년 이후 오히려 감소했고, 대형마트·SSM·전통시장 모두 침체를 겪는 사이 온라인 유통 비중만 급격히 확대됐다. 이는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 유통업태 | 현황 | 변화 추세 | 규제 효과 |
|---|---|---|---|
| 대형마트 | 5분기 연속 역성장 | 매출 11.7% 감소 | 직접 타격 |
| SSM | 매출 감소세 전환 | 성장 둔화 | 규제 대상 확대 |
| 전통시장 | 2013년 이후 감소 | 지속적 침체 | 보호 효과 없음 |
| 온라인 | 급격한 점유율 확대 | 독점적 성장 | 간접적 수혜 |
3. 소상공인 보호의 역설
SSM 가맹점이라는 사각지대
전국 SSM의 절반가량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기존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브랜드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간판이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규제의 역설적 구조
그림 2.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역설적 효과
온라인만 키운 규제 정책
정부 연구용역과 다수 실증 연구는 대형마트·SSM 이용이 제한될 경우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에도 실패하고 오프라인 유통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했다.
4. 후속 입법과제 및 제언
자유기업원은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기업 규제가 산업 위기 국면에서도 자동 연장된 사례로 평가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연장이 아니라 규제 리셋이다.
자유기업원 4대 정책 제언
그림 3. 유통산업 정상화를 위한 4대 과제
❌ 현재의 문제점
- 토론 없는 자동 연장
- 대표성 없는 분석 근거
- 소상공인 역규제 문제
- 온라인 독점 강화 효과
✅ 개선 방향
- 독립적·객관적 규제 영향 평가
- 단계적 영업규제 완화
- 직접 지원 중심 정책 전환
- 산업 간 경쟁 중립성 회복
자유기업원은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산업의 회복력과 소비자 선택권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제는 규제의 유지가 아니라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