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윈 퓰너와의 인터뷰

도서명 에드윈 퓰너와의 인터뷰
저 자 공병호
페이지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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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제가 미리 예견했듯이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C+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있는 개혁에 대한 정치적 압력, 복잡한 내부적 구조와 좋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종합적으로 볼 때 C+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가진 개혁에 대한 의지나 갈망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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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어느 나라도 진정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을 표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과 정실 자본주의(情實資本主義):crony capitalism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의 지배 원칙 아래에서는 투명성이 보장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투명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적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이 어떤 것이든, 경제 재건을 위한 기틀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힘은 보통 사람들, 기업가, 경영인, 자본가들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하며 선출된 정치인이나 임명직 관료들의 정치적 권력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게 되면 권력 집중이 너무 과도하게 됩니다. 권력집중의 가능성을 줄여야만 개인과 경제가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