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가 딱 짚어준 `정부가 해야 할 일`

안재욱 / 2022-04-05 / 조회: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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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


애덤 스미스를 자유방임자로 생각하는 건 큰 오류입니다.

핵심은 시장을 방해하는 정부 일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방과 사법행정을 통한 치안, 공공사업, 기초교육 등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고 국채를 발행해 시행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세금의 불가피성과 과세 4원칙을 제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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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덤 스미스는 반기업, 친노동적이 아닌 '자유기업주의'다

  • '기업의 경쟁과 독점'의 기준은 무엇인가

  • 국가채무가 공정·완전하게 상환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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