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소액주주운동 비판 명예훼손 해당안돼"
보도일 : 2002년 06월 21일
보도처 : 매일경제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 는 20일 "소액주주 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했다"며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자 유기업원과 원장 민병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특정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액주주운 동'은 공적인 관심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기업원 원장 민씨는 이른바 '우익'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발언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돼도 일반인은 이를 감안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 과 그의 표현방법도 모멸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민씨의 발언 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민씨가 작년 3∼5월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돼야 하고 소액주주운동가 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 및 시민운동가들에 의한 기업통제'라고 발언하거나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 어나야 한다'고 쓴 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NO. | 제 목 | 등록일자 | |
---|---|---|---|
660 | [보도] 대학생들이 파헤친 '反기업 정서'의 뿌리 자유기업원 / 2006-03-02 |
||
659 | [보도] 대학생들이 파헤친 '反기업 정서'의 뿌리 자유기업원 / 2006-03-02 |
||
658 | [보도]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라! 자유기업원 / 2006-02-27 |
||
657 | [보도] '뉴라이트 牧民 정치학교' 문 연다 자유기업원 / 2006-02-23 |
||
656 | [보도] 문제 생기면 私財 헌납 한국 오너들의 딜레마 자유기업원 / 2006-02-21 |
||
655 | [보도] 삼성의 ‘8000억 원 사회환원’의 의미 자유기업원 / 2006-02-13 |
||
654 | [보도] 강정구, 교수직 내놓고 개그맨 전업? 자유기업원 / 2006-02-13 |
||
653 | [보도] "강정구, 개그맨 되다" 자유기업원 / 2006-02-13 |
||
652 | [보도] 한국의 '反시장病' 고치려면 자유기업원 / 2006-02-08 |
||
651 | [보도] "기업사랑 실천, 젊은 시장경제 지도자 양성" 자유기업원 / 2006-02-08 |
||
650 | [보도] 시장경제에 두드러기? 자유기업원 / 2006-02-06 |
||
649 | [방송]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양극화 정책기조 자유기업원 / 2006-02-01 |
||
648 | [보도] 새 국무위원 지상청문회 北 자극 말아야... 盧정부 외교토대 제공 자유기업원 / 2006-02-01 |
||
647 | [보도] 친북정책 강화로 안보불안 자유기업원 / 2006-02-01 |
||
646 | [보도] 전여옥, 이종석 분석에 팔 걷어붙였다 자유기업원 / 200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