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세계일보 제 목 : [보도] 金通 민간위원 추천 정부 개입 방지해야 국회감시-견제강화 촉구
보도일 : 2002년 06월24일
보도처 : 세계일보, 30면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국회의 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금통위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국은행 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659 | [보도] 대학생들이 파헤친 '反기업 정서'의 뿌리 자유기업원 / 2006-03-02 |
||
| 658 | [보도]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라! 자유기업원 / 2006-02-27 |
||
| 657 | [보도] '뉴라이트 牧民 정치학교' 문 연다 자유기업원 / 2006-02-23 |
||
| 656 | [보도] 문제 생기면 私財 헌납 한국 오너들의 딜레마 자유기업원 / 2006-02-21 |
||
| 655 | [보도] 삼성의 ‘8000억 원 사회환원’의 의미 자유기업원 / 2006-02-13 |
||
| 654 | [보도] 강정구, 교수직 내놓고 개그맨 전업? 자유기업원 / 2006-02-13 |
||
| 653 | [보도] "강정구, 개그맨 되다" 자유기업원 / 2006-02-13 |
||
| 652 | [보도] 한국의 '反시장病' 고치려면 자유기업원 / 2006-02-08 |
||
| 651 | [보도] "기업사랑 실천, 젊은 시장경제 지도자 양성" 자유기업원 / 2006-02-08 |
||
| 650 | [보도] 시장경제에 두드러기? 자유기업원 / 2006-02-06 |
||
| 649 | [방송]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양극화 정책기조 자유기업원 / 2006-02-01 |
||
| 648 | [보도] 새 국무위원 지상청문회 北 자극 말아야... 盧정부 외교토대 제공 자유기업원 / 2006-02-01 |
||
| 647 | [보도] 친북정책 강화로 안보불안 자유기업원 / 2006-02-01 |
||
| 646 | [보도] 전여옥, 이종석 분석에 팔 걷어붙였다 자유기업원 / 2006-02-01 |
||
| 645 | [보도] ‘이종석체제 집중분석’ 토론회 자유기업원 / 2006-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