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고용 호조세…“정부정책 효과 vs 3040은 불안정”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 발표 결과 10월 취업자가 41만 9천 명 증가해서 석달 연속 30만명 대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률 역시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라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10월 이후 동월 기준 30년만에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회복세를 우리 고용시장이 완전히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기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지켜보고 따져볼 부분들은 무엇인지, 오늘(13일) 아침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 일단은 기분 좋은 결과입니다.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고, 10월은 30만 명도 넘은 41만 명의 취업자가 늘었어요. 호조세 맞다고 봐야겠죠?

Q. 당연히 고용률도 늘었습니다.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는데, 이 수치가 또 역대 최고 높은 수치에요.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Q. 석 달 연속 좋다고 하니까, 8월, 9월, 10월. 각각 어떤 배경으로 좋았고 10월은 어떤 배경이었는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Q. 무엇보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같은 기간 대비 1.2%포인트 하락해 2012년 10월 6.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Q. 청년은 그렇고, 4,50대부터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어떻습니까?

Q. 40대,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나잇대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그래서 정부의 고용 정책이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제 산업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달 고용이 좋았던 때에도 제조업 일자리 타격이 컸었는데 10월에는 산업별로 취업자 현황이 어땠나요?

Q. 제조업 고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Q. 임기 반환점을 돈 정부는 아픈 부분은 일자리라고 꼽지 않았습니까? 노력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는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고용 회복세 상황에서 고용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Q. 끝으로 정부가 앞으로 고용 정책의 방향, 어떻게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