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간 금통위원 정부추천 `황제식 행정`

제 목 : [보도] 민간 금통위원 정부추천 '황제식 행정'
보도일 : 2002년 06월 24일
보도처 : 한국경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는 '황제식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통위 민간위원 추천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대한상의 회장,증권업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금통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은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식 행정에 의해 법치주의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