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이혁우 / 2021-11-16 / 조회: 5,362



최근 막걸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다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규제부담은 87위, 글로벌혁신지수 50위, 국가경쟁력 13위,

무역규모 8위, 국내총생산 12위로 다른 수치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은 규제개선 속도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규제가 참 많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개선에 참 인색합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s://cfe.org/info/sponsor.php

       

▲ TOP


  • '자유'란 무엇인가? -2부-|온정주의적 간섭을 반대한다

  • '자유'란 무엇인가? -1부-|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2부-|정책 시행 전 필요한 법 개정 가능할까?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1부-|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은 없나요?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2부-|'경제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1부-|자유에 진심인 대통령?

  • 선택할 자유 강좌 종료 안내

  • 대세는 사회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전 세계 조류의 흐름

  •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총력전

  • 노동자 생활 개선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 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 관료화된 공립학교, 투입은 늘었지만 애들 성적은 떨어진다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 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 결국 대공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초한 일

  •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