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인들 다섯 명 중 한 명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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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임*

Lawrence J. McQuillan, Why One in Five Americans Are on Government Assistance

, August 25, 2016

미국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5,200만명 (총인구의 21%) 이상의 사람들이 소득 조사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매달 참여하고 있다. 80개 이상의 연방 프로그램들이 대략 1조 달러의 혜택과 서비스를 매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 거대한 정부 프로그램들의 생성과 성장은 워싱턴의 ‘철의 삼각지대(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기업, 국회의원, 관료 3자)’ 의 작품이다. 즉, 표와 선거운동 기부금을 원하는 정치인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 큰 연간 예산으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관료들, 그리고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의의 옹호자들이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온정적인 사회의 증거로 보고 있다. 사실 나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난을 완화하는 데 거의 보탬이 되지 않고, 시민 사회의 도덕적 결합조직을 찢으며,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생산한다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없었다면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공하는 쪽에서 보면, 정부 지원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직접 사로잡고 참된 동정과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의 도덕 책임감을 덜어준다. Doug Bandow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으로 진정한 기부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Marvin Olasky가 지적했듯이 동정은 한때 ‘같이 겪다(suffer with)’의 의미로 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수표를 발행한다는 의미로 변질됐다. 오늘 날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수표를 발행해주는 것과 동등한 의미로 쓰여진다.” 또한, 예수는 타인이 정부 프로그램에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마리안들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수혜자들을 정부 세금과 재분배를 통해 타인의 노동의 결과물에 권리를 가지게 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만든다.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에 현혹되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해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정부 의존에 빠지게 만든다. 지원 프로그램들은 만약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다가 노동으로 전환할 때 정부 지원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게 만들어 종종 아주 높은 내제된 한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관료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엮어 그들의 예산과 힘을 키우는 데 개인적인 동기가 있다. 193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존성 문제에 대해 예언을 한 바 있다.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근본적으로 국가 섬유에 유해한 정신적∙도덕적 분열을 초래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인간 정신에 감지하기 힘든 파괴자인 마약을 관리하는 것이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주면서 사람들을 애완동물과 같이 대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그 이유는 이는 자존심, 진취성 그리고 창의성을 파괴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위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경제사학자 Thomas Sowell이 지적한 것처럼,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행동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결여된 보상과 자비는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가난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1964년에 시작한 “가난과의 전쟁” 이후 미국 복지 시스템은 15조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공식 빈곤율은 4% 이하로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사람들로부터 책임감과 인생의 도전을 앗아가는 것은(특히 기술 함양과 생산적인 활동)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지원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사회로부터 낙오시키고 기부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들의 노동에 의지하게 살게 하면서 백해무익한 점까지 도달했다. 성공담 보다는 위의 그림은 국가적 재앙을 나타낸다. 불행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의 안녕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정부 의존성을 해체시키고 미국과 전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 형태인 사적 기부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6/08/25/why-one-in-five-americans-are-on-government-assistance-in-one-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