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e Barfield,
The dual go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attack
on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November 8, 2018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법부의 한 관료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며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 중국 압박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중국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무역 기밀과 지적재산권 도용의 오랜 역사를 직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국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의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중국 정부는 경제 분야의 스파이 행위를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다시 증가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는 항공우주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푸진 진화 반도체의 경우이다.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은 50억 달러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은 푸진 진화 반도체가 자사의 영업 기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정에 해당 회사를 고소했고, 푸진 진화 반도체는 중국 법원에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푸진 진화 반도체에 대한 장비 판매를 금지시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중국이 2015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미국은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350 | 트럼프의 슬럼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ames Pethokoukis / 2019-01-24 |
|||
349 | 정부의 이상과 현실 Jason Clemens and Niels Veldhuis / 2019-01-23 |
|||
348 | 리마 그룹이 마두로를 거부하고, 각국 정부가 현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Roger F. Noreiga / 2019-01-22 |
|||
347 | 왜 미제스가 세계 1차대전 이후 리버럴 내셔널리즘을 옹호했는가 Jörg Guido Hülsmann / 2019-01-21 |
|||
346 | 선거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Art Carden / 2019-01-18 |
|||
345 | 앨버타 정부는 영리 학교에 대한 접근을 늘려야 한다 Jason Clemens and Angela MacLeod / 2019-01-17 |
|||
344 | 당신의 아이들이 할로윈 사탕을 교환하며 창출하는 방법 Art Carden / 2019-01-16 |
|||
343 |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자 Richard K. Vedder / 2019-01-15 |
|||
342 |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자신이 없다 Ivan Eland / 2019-01-14 |
|||
341 | 제재가 실패했을 때는, 권위주의적 부패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Clay R. Fuller / 2019-01-11 |
|||
340 | Magoo씨 보다 더 근시안적인 자들 Gary M. Galles / 2019-01-10 |
|||
339 | 앨버타주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Ben Eisen and Angela Mac Leod / 2019-01-09 |
|||
338 |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살인자에 대한 유화정책에 시사점을 남기다 K. Lloyd Billingsley / 2019-01-08 |
|||
337 | 캐나다의 자본 유출 Niels Veldhuis 외 3명 / 2019-01-07 |
|||
336 | 밀레니엄 세대 때문에 특정 산업들이 망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보가 당신이 이에 대해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rt Carden / 201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