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세제 개혁의 시점

Ben Eisen / 2018-05-28 / 조회: 11,343

cfe_해외칼럼_18-9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Ben Eisen, Time for Tax Reform in Ontario, April 24, 2018

 

 

지난 15년간 온타리오의 경제는 다른 주들에 비해 난항을 겪어 왔다. 온타리오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공공부문 정책이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개혁 대상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분야는 “세금”이다.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PIT) 제도는 온타리오의 경제 경쟁력을 저해하며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 높은 한계 비율로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의 의욕을 꺾고, 고수익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가 북미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 악화된다.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는 53.53%로 북미에서 두번째로 높은 한계 개인소득세를 자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온타리오 주의 경쟁력 없는 개인소득세 제도를 변화시키는 세제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세(CIT)를 낮춰 온타리오를 투자와 기업의 장으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온타리오 주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북미 지역에 있어서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경쟁력을 살펴본다. 특히,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북미 환경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며, 그나마 최근까지 미국에 비해 유리했던 법인세 혜택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기존까지 7개의 소득구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일괄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 8%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인세 또한 11.5%에서 8%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온타리오를 개인 및 기업 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북미에서 가장 매력적인 세금 관할 지역으로 만들며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 기업가 그리고 다른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하고, 투자하고, 기회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경쟁력 위협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타리오를 투자와 인적 자본에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정책 개혁이 지금 시점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time-for-tax-reform-in-ontario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10 자본주의에 대한 4가지 오해
James Davenport / 2019-05-13
James Davenport 2019-05-13
409 당신은 자본주의를 싫어할 수도,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Thomas Gordon / 2019-05-09
Thomas Gordon 2019-05-09
408 16년 후 미국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Eric Boehm / 2019-05-08
Eric Boehm 2019-05-08
407 전기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친환경적이지 않다
Catherine Alles / 2019-05-07
Catherine Alles 2019-05-07
406 의회에서 미국의 예멘 내전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개입을 불허하는 것을 다시금 결정했으나, Justin Amash는 다시금 유보에 투표했다
Joe Setyon / 2019-05-03
Joe Setyon 2019-05-03
405 일자리 성질이 변함에 따라 법도 변해야 한다
Conor Norris / 2019-05-02
Conor Norris 2019-05-02
404 사업가들: 경영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Per Bylund / 2019-04-30
Per Bylund 2019-04-30
403 담배세,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Steven Globerman / 2019-04-29
Steven Globerman 2019-04-29
402 줄리안 카스트로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변화를 제안하다
Billy Binion / 2019-04-26
Billy Binion 2019-04-26
401 관세는 선택을 제한하고 경제 효용을 감소시킨다
Robert Higgs / 2019-04-25
Robert Higgs 2019-04-25
400 자유주의자(libertarian)의 사회 안전망
David S. D’Amato / 2019-04-24
David S. D’Amato 2019-04-24
399 기업들을 잡기 위해 돈을 푸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Steven Globerman / 2019-04-23
Steven Globerman 2019-04-23
398 애스버리 공원의 재탄생은 어떻게 사업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John Tamny / 2019-04-22
John Tamny 2019-04-22
397 정부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위를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John Samples / 2019-04-19
John Samples 2019-04-19
396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Mark J. Perry / 2019-04-18
Mark J. Perry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