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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규제는 미국을 옛 동독처럼 만들었다

Walter Block / 2022-02-18 / 조회: 1,140

cfe_해외칼럼_22-07.pdf


최근 미국은 국내 물류 공급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 항에는 수십 대의 수송선이 물건을 하역하지 못한 채 정박해 있고, 많은 컨테이너들이 운송되지 못한 채 물류 센터에 쌓여 있다. 그리고 식료품점 역시 상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반쯤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공급망 위기는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동독이다.


자본주의 진영이었던 서독의 식료품점과 상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동독에 있는 대부분의 식료품점들은 제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당시 동독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차이를 자본주의 진영의 대외선전 전략으로 치부해버렸으나 사실을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서독과 같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자본주의 진영은 계획 경제를 표방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필요한 재원들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있었다. 오히려 일전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불평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과잉 공급된 제품들이 자본주의 진영의 고민이었다.


최근 바이러스에 의한 일시적인 유통망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날 바이든 행정부 하의 미국은 과거 물류 공급 문제로 고통받던 동독의 모습과 닮아 있다. 왜 이러한 공급 불량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에서 잘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나라에서는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손익에 따른 조정 시스템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물류 공급망을 단순화해보자. 물류 공급의 첫 단계에서 농부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밀을 생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농부로부터 밀을 산 제빵사가 빵을 생산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유통업자는 생산된 빵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명의 공급자가 모두 5%의 이율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균형 상태에서 이윤을 얻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변수를 추가해보자. 바로 제빵사의 오븐이 과열로 인해 생산력이 50%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제빵사는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개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적은 밀을 구매할 것이고 빵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반면 빵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균형 상태에서 동일한 이윤을 얻었던 이전과 달리, 제빵사가 생산단가의 감소와 제품 마진 상승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시장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빵사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어떻게든 생산량을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빵사가 공급을 늘릴수록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농부의 이윤이 상승하고, 과도한 공급으로 빵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세 부류의 공급자가 갖게 되는 이윤은 이전의 평형상태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윤의 조정이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들로 인해 미국 시장이 더이상 과거만큼의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가에게 많은 세금과 규제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반감시켰다. 또한 실직자에게 필요 이상의 실업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시장에 전례없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규제 철폐 정책들을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규제와 행정 절차들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운송업자들의 운임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물류 공급망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바로 과거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미 행정부가 국가의 개입이 시장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동독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Walter Block, What East Germany Can Teach Americans about the Current Supply Chain Crisis, 

20 January,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what-east-germany-can-teach-americans-about-the-current-supply-chain-crisis/

번역: 안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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