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향|제대로 개편하자

자유기업원 / 2022-09-23 / 조회: 2,848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 정부!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과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xPIg11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축사|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 발제|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발제|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 TOP


  • [세미나] K-농정, 둥지 너머 세계로|제1차 K-농정포럼

  •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과제|바람직한 노동개혁의 길 모색 토론회

  • [북콘서트]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 [세미나] 옥동석 교수 정년퇴임 기념 "한국 조세재정정책 원칙을 세우다"

  • [북콘서트]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김행범 교수 · 김영신 교수

  • “우리 삶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다”|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 [세미나]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발전정책 추진 과제|농어업상생발전포럼 6차 토론회

  • [북콘서트] 규제 vs 시장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북콘서트]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 [세미나]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환경정책 간담회

  • 2022 서울프리덤포럼|전체 영상

  • [세미나] 영국의 보수주의와 한국|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 [세미나]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세미나] 규제는 당신을 움츠리게 하지만 시장경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 [세미나]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42인이 제시하는 <자유의 7가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