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차도살인(借刀殺人)

손경모 / 2020-06-03 / 조회: 477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바꿔가고 있다. 정치에서는 미중간의 외교분쟁이 한층 격렬해졌고, 생활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외출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 됐다. 하지만 사람마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듯 국가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초기부터 감염국가로부터 차단을 시작한 나라도 있고, 중간에 차단을 시작한나라, 또 집단면역이란 방식으로 차단 자체를 시도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

  

그 중 우리에게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의 대응은 특기할만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한다. 이름하야 '집단면역’으로 온국민이 코로나에 걸려 더 이상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니까 차를 없애면 되겠다는 발상이나, 소득주도 경제성장처럼 궤변으로 들리지만 독특한 발상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유명한 중국의 고전 손자병법 중 3계에 '차도살인(借刀殺人)’이라는 계책이 있다. 차도살인이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벤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모략이나 술수로 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스웨덴의 집단면역을 보는순간 '고려장’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이미 초기부터 노약자들에게 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공개 됐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려장이 실제로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고려장 이야기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가정이든 국가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나머지가 살기위해서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이다. 나는 고려장이야기의 근본적인 교훈이 가난을 경계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가깝고 믿었던 대상에 의해 누구라도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 노인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그런 노인들의 복지비용이 대체로 가장 높다. 나는 스웨덴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용 때문에 일부러 감염시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항상 그런 유혹에 노출된다는 점이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와 같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모든 정부가 이번 코로나로 얻을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하는 것들에 대한 계산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비판이 코로나로 인해 그 모든 잘못된 정책이 한 번에 덮였다.

 

복지국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 복지지출이 누적되면 복지재원을 쓰는 국민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의 위기상황이 오면 국가는 계산서의 숫자를 지우듯, 그런 복지비용과 그 관련된 사람들을 지운다. 삶의 원칙은 단순하다. 내 몸은 나만이 컨트롤 할 수 있듯, 내 생명도 오직 나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다.

 

복지가 먼저인 국가를 국민이 원하면 위험한 나라가 된다. 국가가 국민을 복지로 먹여살리게 되면, 똑같이 국가가 국민의 생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 보장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의 생명은 결코 다른 사람 손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는 어떤 국가들에게 있어서 차도살인이자, 고려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고려장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이번 코로나에서 복지국가의 폐해에 관해 사람들이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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