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랜선경제] 제8강 -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안재욱 / 2020-05-28 / 조회: 1,018

자유기업원의 새로운 경제 강좌 시리즈!

[안재욱 랜선경제] 제8강 -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


※ 사례: 1860년대 영국의 죄수 이송

 - 죄수의 생존율: 40% 미만

 - 인센티브 변경 후 죄수의 생존율 98% 이상


* 인센티브 제공 방법

 - 직접적인 인센티브: 최선의 것이 분명한 경우

 - 간접적인 인센티브: 최선의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사례: 구 소련의 유리 생산

 - 생산 목표량을 무게로 정했을 경우: 두꺼운 유리 생산

 - 생산 목표량을 면적으로 정했을 경우: 얇은 유리 생산

 -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 생산에 있어서 최선: 생산량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





이번에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센티브란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말합니다.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행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1860년대 영국은 배를 이용해 많은 죄수를 호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항구에 도착했을 때, 죄수들의 생존율은 40%가 채 안 되었습니다. 위생시설도 잘 갖추지 않고,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하며, 정원의 2, 3배를 태웠기 때문이었죠. 대부분이 병들어 죽었던 것입니다. 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선주와 선장들에게 죄수들의 생존율을 높여 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죄수의 생존율은 40%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경제학자가 이송료를 영국 항구에서 지급하는 대신에 호주 항구에 도착했을 때 1인당 계산해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죄수의 생존율이 즉각적으로 98%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제 죄수들을 잘 모시고 가야 돈이 되기 때문에 선주와 선장들이 정원만 태우고 죄수들에게 위생시설을 잘 갖추고 좋은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할 때 단순히 도덕심에 호소하기보다는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죄수이송 사례는 인센티브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공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죠. 인센티브 제공 방법은 최선의 것이 분명한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달라아져야 합니다. 영국의 죄수이송 문제에서 최선의 것은 죄수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었죠. 이처럼 최선의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최선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최선의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선의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일하도록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센티브는 사람들에게 그 일만을 하게 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는 어느 한 가지에 자원이 집중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생산이 소비자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게 되어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국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명령경제, 사회주의체제를 실시했던 구소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련 정부는 유리의 생산 목표량을 무게로 정하고 각 공장에 생산량을 할당했죠. 그러자 대다수 유리공장에서 두꺼운 유리만을 생산했습니다. 유리창에 끼워 사용할 수 없었죠. 공장 노동자들은 유리 소비자들을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준에 맞춰 빨리 만들어 정부에게 납품하고 쉬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 정부는 생산량 기준을 면적으로 바꾸었죠. 그러자 이제 유리공장들은 유리를 최대한 넓게 만들었습니다. 유리가 너무 얇아져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려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산에서 최선이라는 것은 목표 생산량 자체가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죠. 이처럼 최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소련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중한 자원이 잘못 사용되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죠.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같은 분명치 않은 목표에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고,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으로 생산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죠. 가격과 이윤, 손실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윤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품목을 생산하도록 자원을 사용하게 하고, 손실은 가치가 낮은 품목의 생산을 중단시키게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 공급해야 이윤을 얻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손해를 보는 제품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윤은 성공적인 생산자에게 계속된 생산과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한편, 손실은 기업의 자원 통제권과 생산을 계속할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윤과 손실이라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자원을 이동시키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자원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행동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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