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2020년 세금해방일은 3월 24일

자유기업원 / 2020-03-24 / 조회: 4,140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2020년 세금해방일은 3월 24일.hwp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24일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이나 될까?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20년 세금해방일은 3월 24일이다. 다시 말해서 365일 가운데 83일째 되는 2020년 3월 23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3월 24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내기 위해 83일 일해야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20년 세금해방일은 3월 24일이다. 즉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83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3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0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370조 6,229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625조 1,404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8%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8%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83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3일이 지난 3월 24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근무시간으로 평가한 세금해방일, 하루에 세금내기 위해 2시간 4분씩 일해야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세금을 하루 일과 중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4분까지 2시간 4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5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6시간 56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세금 위해 일하는 날, 현 정부에서 2일 증가


세금해방일은 김영삼 정부 5일 증가, 김대중 정부 5일 증가, 노무현 정부 7일 증가로 계속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일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일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2일 증가한 수준이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77 자유기업원, 신간 ‘2022 정책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1-10-01
자유기업원 2021-10-01
76 [신간] 전문가들의 정책 수립 제언, ‘2022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 2021-10-01
자유기업원 2021-10-01
75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자유기업원 / 2021-09-29
자유기업원 2021-09-29
74 노동조합, 엄격한 법집행과 투명 재정을 통한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21-09-24
자유기업원 2021-09-24
73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47위" 2010년 대비 15위 하락
자유기업원 / 2021-09-15
자유기업원 2021-09-15
72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21-09-09
자유기업원 2021-09-09
71 부동산 정책, 규제해소와 공급확대가 해법
자유기업원 / 2021-08-27
자유기업원 2021-08-27
70 52시간제, 처벌 수위 완화와 계도기간 확대 필요
자유기업원 / 2021-08-13
자유기업원 2021-08-13
69 청년실업 해결 위해 베이비붐 세대 정년 연장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1-08-03
자유기업원 2021-08-03
68 자유기업원, 2021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8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1-07-22
자유기업원 2021-07-22
67 개인정보보호법, 과잉범죄화가 아닌 합리성에 근거하여 입법해야
자유기업원 / 2021-07-05
자유기업원 2021-07-05
66 [신간] 전문가들이 바라본 ESG 열풍,
자유기업원 / 2021-07-01
자유기업원 2021-07-01
65 ESG 경영,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으로 다가가야
자유기업원 / 2021-06-30
자유기업원 2021-06-30
64 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자유기업원 / 2021-06-17
자유기업원 2021-06-17
63 자유기업원, 공사채 남발 막고 해결책 모색해야
자유기업원 / 2021-06-10
자유기업원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