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3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자유기업원 / 2021-10-13 / 조회: 1,880


[보도자료]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3차_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12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3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를 개최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납입연금의 50%이내에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가격규제+정부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행시 폐지 및 부처별-기능별 열린채용을 통한 공무원 제도 개혁, 공정거래 등에 있어 독립규제기관 설립, 과도한 지방공기업 정리, 특별회계-기금 및 목적세 등 칸막이 예산 정리 등을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를 노사 당사자 중심 협의모델에서 벗어서 청년 등 전국민 참여 협의모델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호봉제를 운영하는 정규직 유노조 부문은 임금피크제가 전제 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의무화를 미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오후 2시

장       소 : 열림홀(산림비전센터7층)

공동주최 :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주       제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제3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사       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표 : 1.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 증대 방안)  

                  2. 조성봉 숭실대 교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3.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종합토론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37 [신간]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원 / 2023-05-19
자유기업원 2023-05-19
136 자유기업원,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2차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3-05-17
자유기업원 2023-05-17
135 자유기업원,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연속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5-02
자유기업원 2023-05-02
134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결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3-03-24
자유기업원 2023-03-24
133 ‘노동시간·고용·해고·임금 4대 노동규제 과감히 풀어야’, 자유기업원 토론회
자유기업원 / 2023-03-09
자유기업원 2023-03-09
132 자유기업원,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북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07
자유기업원 2023-03-07
131 ‘한국조세재정의 원칙을 세운 옥동석 교수’ 정년 퇴임 기념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2-23
자유기업원 2023-02-23
130 국회 민생법안은 양곡법 개정 아닌 부실공공기관 관리법!
자유기업원 / 2023-02-07
자유기업원 2023-02-07
129 자유기업원, 대한민국역사와미래와 MOU 체결
자유기업원 / 2023-01-20
자유기업원 2023-01-20
128 자유기업원, 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01-20
자유기업원 2023-01-20
127 [환경정책 간담회]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자유기업원 / 2023-01-03
자유기업원 2023-01-03
126 [신간]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자유기업원 / 2023-01-03
자유기업원 2023-01-03
125 자유기업원, 2023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2-12-30
자유기업원 2022-12-30
124 대구발 대형마트 규제완화 협약에 국회 유통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자유기업원 2022-12-20
123 다주택자 중과 폐지 담은 정부 원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자유기업원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