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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의 의의와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학제적 접근-

글쓴이
권재열 2026-10-22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게재
저자: 강원, 권재열

▶ 초록

한국 상법(회사편)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회사를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이해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기업 계속성을 회사법의 핵심 가치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식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이 확산되고 기관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히 2026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상실하고 심각한 방어수단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권 방어 제도를 가장 유연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미국의 논의와 실증 사례를 경제사·재무학·사례연구라는 세 가지 학제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회사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사적 관점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을 기업가정신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기업지배권 시장의 형성, 그리고 기업가정신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특정 시점에 고안된 고립된 법기술이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재편되어 온 장기적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형성·정당화되어 온 제도적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1980년대 적대적 M&A 붐과 이에 대응한 델라웨어 판례(Unocal, Moran, Revlon 등)의 전개, 그리고 오늘날 메타·구글·아마존 등 창업자 중심 혁신기업의 차등의결권 구조 확산은 경영권 방어의 정당성 논의가 산업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재무학의 연구사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전에는 적대적 M&A를 경영자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방어수단을 경영자의 참호구축 장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방어수단이 협상력 제고와 인수 프리미엄 증대, 장기 혁신투자 및 산업안보 보호에 기여한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효용이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시대적·산업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제도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오라클의 피플소프트 인수, 사노피의 젠자임 인수, 에어 프로덕츠의 에어가스 공개매수 시도, 제록스의 HP 인수 제안 등 미국의 대표적 사례연구를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경영자의 자기보존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시키고 협상력을 강화하여 주주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적대적 M&A의 존부나 방어수단의 주주가치 유·불리 여부보다 근원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향할 자본주의 모델의 선택 문제임을 제시한다. 경영자를 주주 자산의 수탁자로 보는 경영자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사회의 방어권한을 좁히는 접근이, 기업을 새로운 부와 기술 창출의 무대로 보는 기업가정신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사회에 일정한 방어재량을 부여하는 접근이 각각 더 부합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영권 방어 관련 상법 개정 논의가 이론적 당위나 경영자 참호구축이라는 1980년대적 프레임에 안주하기보다, 미국의 실증연구 축적 경험을 참고하여 이사의 의무와 강화된 사법심사를 전제로 한 합리적 방어권 인정, 장기 기업가치 중심의 충실의무 해석,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주주보호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주제어: 경영권 방어수단, 적대적 M&A, 독약처방, 기업지배권 시장, 경영판단의 원칙, 참호구축, 기업가정신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차등의결권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4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