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긍정적 … 보조금 재편에 그쳐선 ...

◆ 232개 사업 구조조정·4조 원 절감은 재정 효율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 / 중소기업 보조금 구조조정 재원, 선별기업 전용 시 보조금 재배치에 그쳐 / 중소기업정책, 정부의 지원기업 선정보다 규제·진입장벽 완화로 전환해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당수를 정리해 약 4조원의 재원을 절감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사업 효율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재원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29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유사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확보한 재원을 정부가 특정 신성장 산업이나 기업을 골라 지원하는 데 다시 투입한다면 실질적인 재정개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2개 부처가 시행 중인 671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472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32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해 약 4조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과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일단 편성된 정부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규모 지원을 여러 기업에 나눠주는 방식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리할 경우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원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절감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을 직접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결국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할 기업을 선별하는 기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시장보다 먼저 특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망 기업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보다는 투자자와 소비자, 경쟁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원이 기업별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이 기업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되면 기업들이 소비자 수요나 시장 경쟁력보다 정부의 지원 기준에 맞춰 사업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유기업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절감된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은 정부 지출 자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정책 역량은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지 확보와 인력 채용, 신산업 진입, 자금 조달 등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자체의 숫자뿐 아니라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담하는 행정절차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평가, 각종 증빙자료 제출, 사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오히려 기업의 본업과 생산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232개 사업을 정비하고 4조원을 절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평가 기준도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기업이 정부 도움 없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조성했는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이 기존 지원사업의 단순한 예산 재배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