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 정부!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과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xPIg11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축사｜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 발제｜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발제｜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
[세미나]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
[세미나] 국회예산심의 어떻게 바꿀 것인가?｜열린사회포럼 세미나
-
“우리 삶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다”｜제2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
[세미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2024 자유주의 좌담회
-
[북콘서트] 한국의 자유주의, 그리고 마이클 노박에 대해
-
[세미나] 거시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시장경제학회
-
[세미나] 메가 시티와 공공선택론적 자유｜공공선택학회 동계 세미나
-
[세미나] 한국 공공선택학자는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하나?｜공공선택학회 동계 세미나
-
[북콘서트]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
[북콘서트] 좋은 규제의 조건이란? ｜좋은 규제의 조건
-
[세미나] 자유를 위한 하이에크의 가르침을 찾아서｜한국자유주의학회 주관 심포지엄
-
[세미나]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
[세미나] "국민이 세금을 말한다!" 악덕한 세금을 고발한다｜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조세정상화시민연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및 종부세폐지시민연대
-
[세미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2차 좌담회
-
[세미나] 경기 순환과 자유｜한국자유주의학회 제59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
[세미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1차 좌담회
